조민경 의원은 지난 2024년 임금피크제 예외 규정 신설과 올해 신규 채용자 연봉 소급 인상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또 인사위원회 구성의 공정성과 조직 기능 중복, 미추홀타워 공실 등 기관 운영 전반의 문제점도 함께 점검했다.
먼저 조 의원은 지난 6월 22일 개정된 인천TP 보수관리규칙 제3조의2와 부칙을 문제 삼았다.
해당 규칙은 전문자격증 보유자, 전문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20년 이상 경력자, 20년 이상 근무한 4급 이상 퇴직공무원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신규 임용자의 기본연봉을 달리 책정할 수 있도록 했다.
부칙에는 올해 입사자 가운데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직원에게 개정된 규정을 올 연봉계약부터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과조치가 포함됐다.
그는 이러한 개정이 우수인력 확보라는 취지에 부합하는지, 기존 직원과의 형평성을 충분히 검토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조 의원은 올해 초 채용된 공무원 출신 직원이 연봉 수준에 대한 불만을 제기한 후 규칙 개정이 추진됐다는 제보와 관련해 “실제 규정 개정의 제안자와 추진 경위, 수혜 대상자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합리적인 보수체계를 마련하는 것에는 동의한다”며도 “채용 당시 안내한 보수조건을 입사 이후 변경하고 특정 연도 입사자에게만 소급 적용했다면 그 결정이 누구의 요구로 어떤 절차를 거쳐 이뤄졌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천TP에는 전문자격과 고학력, 장기 경력을 가진 기존 직원들도 근무하고 있다”며 “기존 직원들에게는 적용하지 않은 보수기준을 신규 입사자에게만 소급 적용한 합리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리고 조 의원은 지난 2024년 10월 16일 개정된 임금피크제 규정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발견된다고 지적했다.
인천TP는 인사관리규정 제55조의2에 따라 정년까지 3년이 남은 정원 내 정규직 직원에게 임금피크제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2024년 10월 규정을 개정하면서 만 57세 이후 신규 채용자 또는 임금피크제 적용 연령에 도달했을 당시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직원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당시 개정된 부칙에는 만 57세 이후 신규 채용돼 재직 중인 직원에게 임용 시점부터 소급해 임금 감액분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는 “해당 규정 개정으로 실제 혜택을 받은 직원의 수와 직급, 주요 경력, 소급 지급액 등을 확인하고 인천시 퇴직공무원 출신 직원이 수혜 대상에 포함됐는지도 점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규정 개정 당시 심의자료와 의사결정 과정을 확인해 특정 직원의 요구가 반영됐는지, 기존 직원들과 차별적인 보수체계가 형성된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그는 “2024년에는 임금피크제 예외를 신설하고 감액분을 소급 지급하도록 했으며 2026년에는 신규 입사자의 연봉을 소급 인상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꿨다”며 “두 차례 개정 모두 일부 신규 채용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꼬집었다.
또 그는 “공공기관의 보수규정은 원장의 재량에 따라 특정인에게 유리하게 바뀌어서는 안 된다”며 “반복된 규정 개정이 정당한 인사정책이었는지, 특정인을 위한 특혜였는지 관련 자료를 통해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인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의 독립성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조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TP 인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외부위원 4명, 내부위원 3명 등 총 8명으로 구성돼 있다.
그는 외부위원 중 인천시 퇴직공무원 출신 인사들이 포함돼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이들 가운데 원장과 과거 공직에서 함께 근무한 인사가 있는지, 위촉 과정에서 이해관계가 적절히 검토됐는지 확인을 요구했다.
더불어 중소벤처기업부의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운영에 관한 기준’ 제24조에 규정된 제척·기피·회피 절차가 실제 인사위원회 운영에서 준수되고 있는지도 점검했다.
조 의원은 “과거 근무 경력이나 개인적인 친분만으로 인사위원의 자격을 문제 삼을 수는 없다”며도 “채용과 승진, 징계 등 직원들의 인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결정을 심의하는 만큼 이해관계에 대한 검증과 독립성 확보는 필수적”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최근 3년간 인사위원회 심의·의결 내역과 위원별 제척·기피·회피 사례를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조 의원은 인천TP의 조직 운영과 보유시설 관리에 대해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인천TP는 2026년 주요업무보고 기준 2실 7본부 35부서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조 의원은 수출지원센터와 마케팅지원센터, 혁신창업센터와 스타트업파크센터 등 일부 부서의 업무가 유사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각각의 기능을 분리해 운영해야 할 필요성과 사업 중복 여부에 대한 검토를 요구했다.
또 디자인교육센터와 공공디자인센터 등 소규모 조직의 운영 실태를 점검한 후 “ICT·인공지능·블록체인 관련 교육을 수행하는 혁신기술교육센터가 다른 전문부서와 역할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또 미추홀타워 1층 등의 공실 문제를 거론하며 장기간 미활용 공간의 규모와 임대수입 감소액, 입주기업 유치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유휴공간 활용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조 의원은 “인천TP의 존재 이유는 조직을 유지하거나 보직을 만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기업의 기술혁신과 성장을 지원하는 데 있다”며 “기능이 중복되는 조직은 통합하고 활용도가 낮은 시설은 개선하는 등 기관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조민경 의원은 인천TP의 인사·보수규정 개정에 따른 실제 수혜 현황과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규정 재검토와 부당 지급액 환수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원장 교체를 앞둔 상황에서도 책임 있는 후속 조치가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자료와 검토 결과를 명확히 남기고 차기 경영진에게 인사·조직 운영 개선과제를 인계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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