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은정 부의장은 에코팜랜드가 재생에너지와 녹색건축물 관련 법정 기준이 적용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RE100 태양광 설치공사 예산이 2026년 2회 추경에서 감액된 데 이어 2027년도 본예산에도 반영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특히 녹색건축물 인증에서 우선 최하 등급인 4등급으로 추진하겠다는 집행부 설명에 대해 “예산 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로 법정 기준을 충족하는 데 그치는 방안을 선택하기 전에, 재정 여건을 고려한 대안을 충분히 검토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고 부의장은 기후대응기금 활용 검토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자료 제출 및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과 재원 대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법정 의무 이행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과천 경마장 이전에 대해서는 경기도 내 14개 시·군이 유치를 희망하는 상황에서 이전 비용과 기반시설 부담, 세수 변화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부의장은 “신규 부지 매입 등을 제외한 이전 비용이 약 2조4천억원으로 예상되는 대규모 사업”이라며 “유치 지역이 부담할 기반시설 비용과 경기도의 재정 부담을 면밀히 따져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전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시·군 간 과도한 유치 경쟁을 막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국마사회가 레저세 인하를 요구하고 있는 점도 언급하며 이전에 따른 세수 감소 가능성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고 부의장은 “과천 경마장 이전은 경기도 재정과 말산업의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며 “경기도가 정부와 한국마사회의 결정에 수동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재정 부담을 줄이고 지역 균형 발전과 말산업 육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조정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치안경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