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특급 수수료 8배 폭등... 유수연 경기도의원, 동네 식당 울리는 밀실 행정 직격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유수연 의원은 16일 열린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종합감사에서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의 지역화폐 결제수수료가 2026년부터 일괄 2%로 인상된 경위를 강하게 따져 묻고 수수료 인상 결정 과정이 담긴 문서 일체와 계약 조항을 오는 11월 19일까지 제출할 것을 집행부와 산하기관에 요구했다.

이는 지난 6일과 12일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세 번째로 이루어진 고강도 추궁이다.

제출자료에 따르면 배달특급 지역화폐 결제수수료는 2025년 가맹점 연매출 규모에 따라 3억원 이하 0.25%, 10억~30억원 1.25% 등 구간별 차등 요율이 적용되었으나, 2026년부터는 가맹점 일괄 2%로 변경됐다.

이로 인해 가장 보호받아야 할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 가맹점의 수수료율은 0.25%에서 2%로 무려 8배나 치솟게 됐다.

유 의원은 종합감사에서 앞선 두 기관의 회피성 답변을 나란히 짚으며 모순점을 지적했다.

지난 11월 6일 경제실 감사에서 “일괄 2% 적용은 누가 담당했느냐”는 유 의원의 질의에 경제실장은 “당시 내가 있지 않아 정확히는 모른다”며도 “운영대행사가 2%를 요구해 2025년 말까지만 기존 요율을 유지하고 2026년부터 2%로 합의했다”고 답했다.

이어 11월 12일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감사에서 경영본부장은 요율 변경 결정에 대해 “당시 전 대표의 결재로 진행됐다”고 답했다.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사전 고지와 의견 청취 절차가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내부 문서로는 찾지 못했으나 협의는 한 것으로 안다”며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유 의원은 두 기관의 엇갈리고 부실한 답변을 종합하며 “대체 누구와 언제 협의했는지 정확히 확인하라”고 질타했다.

이어 “수수료율 일괄 인상으로 영세 가맹점에 돌아간 타격을 구간별로 철저히 분석하고 이들을 위한 실질적인 보호 방안을 즉각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유 의원은 이번 종합감사를 통해 기한을 못 박은 자료 제출을 명명백백히 요구했다.

경제실에는 △배달특급 수수료를 2%로 정한 경위를 보여주는 결정·협의 문서 △당시 담당 부서 내역 △지역화폐 대행 계약에서 수수료 변경 조건을 정한 조항 일체를 요구했다.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에는 △수수료 변경 결재 문서 전체 △2025년 2월부터 진행했다는 6차례의 협의 일자 및 내용 △소상공인 사전 고지 기록 유무를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끝으로 유 의원은 “요구한 자료 중 존재하지 않는 서면이 있다면 반드시 ‘문서 없음’으로 기재하고 그 사유를 명확히 적어 11월 19일까지 제출하라”며 소상공인 피해를 담보로 한 밀실 행정을 끝까지 파헤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