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22개 시군과 협력해 시군별 징수제고율 30% 이상 달성을 목표로 장기 체납액 해소에 나선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 자동차 소유자가 환경개선 비용을 부담해 환경오염 저감에 참여하도록 하는 제도다.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에 따라 상반기분은 9월, 하반기분은 다음 해 3월에 부과된다.
올해 10월 말 기준 도내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은 159억8000만원이다.
이 가운데 현년도 체납액은 3000만원에 그쳤고 과년도 체납액이 159억5000만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2025년 말 기준 체납액은 181억8000만원, 58만6968건이었다.
현년도 체납액은 16억800만원, 4만3827건이었고 과년도 체납액은 165억7200만원, 54만3141건으로 전체의 약 91%를 차지했다.
징수율도 2022년 38.3%에서 2025년 35.7%로 낮아졌다.
현년도 징수율은 84% 수준이지만 과년도 징수율은 8.65%에 그쳐, 장기 체납액 누적이 징수율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도는 집중정리기간 동안 자동차 말소·폐차 여부 등 부과 대상 변동사항을 확인하고 부과 제외 대상은 부과를 취소하는 등 부과자료를 정비한다.
자동차세 비과세 정보, 자동차 책임보험 가입정보, 법인 등기전산자료 등을 활용해 체납자 주소와 부과 대상 정보도 최신으로 갱신한다.
장기·고액 체납자에게는 독촉장을 발송하고 납부하지 않으면 재산 압류와 공매 등 체납처분에 나선다.
행방불명·무재산·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징수가 어려운 체납액은 관련 법령에 따라 결손처분한다.
연납 시 10% 감면 혜택 등을 안내하고 시군 소식지·반상회보·현수막·전광판 등을 활용해 자진 납부를 독려한다.
관련 부서와 협업해 대금 지급 정지, 관허사업 제한 등 간접적 의무이행 수단도 활용한다.
도는 시군별 추진실적을 매주 점검한다.
징수 실적이 부진한 시군은 현장을 찾아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강병정 경상북도 기후환경국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저감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중요한 재원인 만큼, 장기 체납액 해소와 성실 납부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며 “체납으로 인한 재산 압류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부 대상자는 체납액을 확인하고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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