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 수당 받고 휴가도 챙기고… 한영수 경기도의원, 사회적경제원 간부 ‘셀프 보상휴가’ 질타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한영수 의원은 16일 경기도사회적경제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직책수당을 받는 1~3급 간부에게 보상휴가가 부여된 문제를 지적하며 “법령 위반이 아니라면 총액인건비 안에서 도민 세금인 출연금을 모두 써도 된다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사회적경제원이 제출한 ‘3급 이상 간부 직원 복무 현황’에 따르면 2026년 현재 1급 본부장 1명에게 1오후 9시간, 3급 팀장 1명에게 193시간의 보상휴가가 발생했다.

193시간은 하루 8시간 기준 24일로 기본 연차 15일을 더하면 한 해 두 달 가까이 쉴 수 있는 규모다.

한영수 의원은 “3급 이상 간부에게는 초과근무수당 대신 그에 상응하는 직책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며 “직책수당을 받으면서 보상휴가까지 받는 것은 이중수혜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근로기준법 제63조 제4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는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공공기관 예산편성 지침 역시 직책수행경비를 받는 관리자를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한영수 의원은 특히 “설령 법령 위반이 아니라 하더라도, 총액인건비 범위 안이라는 이유로 관리자의 추가 근무를 휴가로 보상해 온 것은 출연금을 다 소진해도 문제없다는 인식으로 비칠 수 있다”며 “사회적경제원의 재원은 도민의 세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다른 공공기관 가운데 본부장이나 실장이 보상휴가를 받는 곳이 있느냐”고 물었고 사회적경제원장은 “이 부분을 놓친 것 같다. 다시 살펴보고 보고드리겠다”고 답했다.

한영수 의원은 “경제노동위원회 소관은 아니지만 경기도 일부 기관에서도 간부에게 보상휴가를 지급한 사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정당화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며 “객관적인 기준 없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으로 규정을 해석해 과도한 보상휴가를 지급해 온 것 자체가 문제”고 지적했다.

끝으로 한 의원은 “간부 보상휴가 부여 경위와 법적 근거, 예산편성 지침 위반 여부를 확인해 부당하게 부여된 부분은 회수하고 제도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