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의원은 민선 9기 출범 이후 경기도가 긴축재정을 강조하면서도 2027년도 본예산안에 지방채 발행과 기금 활용을 반영하고 정작 공무원 인건비는 3개월분을 편성하지 못한 점을 지적했다.
특히 취득세 감소와 가용재원 축소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 민선 8기와 비교해 재정운용 방식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달라졌는지 물으며 지방채 발행과 기금 활용으로 부족한 재원을 메우는 방식이 반복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윤 의원은 국고보조사업 확대에 따른 지방비 부담 증가를 경기도 재정압박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다.
국가 정책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이라도 도와 시·군의 재정부담을 면밀히 검토해야 하며 지방비 부담이 과도한 사업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 국고보조율 상향을 적극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본소득·기회소득 등 현금성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재정 여건에 맞는 지출 규모와 사업 효과를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정이 어려울수록 기존 사업을 관행적으로 유지하기보다 정책의 효과성과 우선순위를 따져 민생·안전 등 필수적인 분야에 재원을 우선 배분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에 정두석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도의 세수가 5년째 정체된 반면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도비 부담과 복지비 지출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방채와 기금 등을 활용했음에도 2027년도 가용재원이 올해보다 약 1조 원 감소했다고 답변했다.
정 실장은 “법령에 따라 지방비를 의무적으로 분담해야 하는 사업이 있고 도민 역시 국가 정책의 혜택을 받아야 하는 만큼 국고보조사업을 일률적으로 축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복지국과 여성가족국 등 소관 부서에서 중앙부처에 국고보조율 상향을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재정위기 극복은 단순히 예산을 삭감하거나 지방채와 기금으로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며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 구조와 기존 지출사업의 효과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윤 의원은 “경기도가 국고보조율 상향을 위한 중앙정부와의 협의를 강화하는 한편 현금성 지원사업을 비롯한 세출구조 전반의 우선순위를 재정립해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민생·안전 분야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해달라”고 주문했다.
저작권자 © 치안경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