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가설건축물은 존치기간 만료 7일 전까지 연장신고를 해야 하지만, 존치기한 시기 미숙지와 복잡한 서류 탓에 존치기한 연장신고 시기를 놓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해왔다.
이에 군은 △ 존치기한 만료 사전 안내 △ 가설건축물 연장신고서 작성대행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시 설계도면 무료 작성 등 실효성 높은 행정 지원 서비스를 이어가고 있다.
그 결과 연장신고 대행 실적은 2025년 312건에 이어 올해 11월 기준 362건을 돌파하는 등 군민들의 실질적인 행정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군 관계자는 “건축법 위반 예방과 함께 군민의 시간·비용 부담을 크게 줄였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건축행정 서비스를 지속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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