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는 특정 업체에 수의계약이 집중되는 현상을 사전에 방지하고 지역 내 다양한 소상공인 및 업체들이 균형 있게 계약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새롭게 도입되는 수의계약 총량제의 핵심은 계약 횟수와 금액에 대한 엄격한 제한이다.
앞으로 해남군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업체는 △연간 계약 횟수 5회 이하 △연간 총 계약금액 2억원 이하라는 기준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횟수, 금액 어느 조건 하나 충족시 수의계약이 제한된다.
대상 계약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제1항2호에 해당하는 계약으로“2천만원 이하 수의계약”과“5천만원 이하 여성, 장애인 기업 수의계약”으로 물품·공사·용역을 구분하지 않고 합산해 적용한다.
이 중 200만원 미만 계약은 대상에 제외되며 500만원 미만 계약은 횟수에서는 제외되고 총금액에는 누적 포함된다.
또한 계약의 제한범위는 본청과 각 읍·면, 제1관서 별로 구분해 적용한다.
군 관계자는“이번 총량제 도입에 따른 계약매뉴얼 제작·배포해 읍면 및 소속 행정기관 담당 공무원의 혼선을 최소화하며 업체별 계약 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 제도적 허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며“앞으로도 공정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추진하고 더 많은 주민과 기업이 상생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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