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도의원, ‘보여주기식 점검 아닌 교육환경 맞는 점검 필요’… BTL·놀이시설·화재 관리 허점 지적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영훈 의원은 16일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행정국, 안전교육관을 대상으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BTL 학교 인수, 노후 어린이놀이시설, 학교 화재 점검 등 학교 시설·안전 관리의 허점을 짚고 개선을 요구했다.

김영훈 의원은 먼저 행정국이 조례에 정해진 상임위원회 보고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며 조례상 보고 건을 빠짐없이 챙겨 보고해 달라고 질타한 뒤 질의를 이어갔다.

BTL 학교에 대해서는 20년 운영기간이 끝나 내년 3월부터 교육청으로 넘어오기 시작하는데도 대비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난 안성질의를 짚으며 교육지원청은 모른다고 하고 본청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구조를 문제 삼았고 운영이 끝나는 BTL 학교가 차질없이 안착 할 수 있도록 몇가지를 따져 물었다.

교육청 BTL 가이드라인은 관리운영 종료 6개월 전까지 시설물 수리·보수를 마치도록 하고 있지만, 행정국장은 완료 여부를 “체크해 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실시협약은 인수 전일까지로 돼 있어 운영사에 강제하기 어렵다며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만큼 교육지원청과 본청이 최대한 이행되도록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력 공백도 문제로 제기했다.

가이드라인상 시설·미화·당직 인력은 고용 승계가 되지 않아 운영사 용역 계약과 함께 끝나는데, 김 의원은 개학하는 날 학교 청소와 시설을 누가 책임지느냐고 물었다.

이어 “이게 그대로 넘어오면 결국엔 교육청이 떠안아야 될 일”이라며 시설 개선 비용을 점검하고 가이드라인의 미비점을 보강해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노후 어린이놀이시설과 학교 화재 점검의 허점도 짚었다.

놀이기구는 교체 규정 없이 2년마다 정기시설검사만 통과하면 계속 쓸 수 있어, 양평 다문초는 1947년, 용인 백봉초는 1953년에 설치된 놀이터를 지금도 쓰고 있다.

교육청은 어린이놀이시설 유지관리계획에서 기구별 내구연한을 명시했지만, 설치 10년이 넘은 곳이 2667곳, 15년이 넘은 곳이 1671곳에 이른다.

김 의원은 시스템 유지관리비와 합동점검비 등 점검·기록에는 10억원 넘게 편성하면서 정작 노후 놀이기구 교체 예산은 없다고 지적했다.

또 반복되는 사고를 ‘이용자 부주의’로만 분류하는 것에 대해 “아이들이 똑같은 곳에서 똑같이 또 다친다고 하면 시설에도 문제가 있다고 볼 수도 있다”며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했다.

학교 화재와 관련해서는 최근 5년간 발생한 132건 가운데 75건이 누전·합선·기기 과열 등 전기적·기계적 요인이었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75건 모두 화재 점검을 했다고 표시했지만, 점검 내역에는 멀티탭·콘센트 같은 항목이 빠져 있었다.

여주의 한 중학교에서는 2023년 급식실 오븐기에 이어 2025년 행정실 에어컨에서 또 불이 나는 등 화재가 반복됐다.

김 의원은 전자칠판과 학생 기자재 등 학교의 전자기기 사용이 늘어난 만큼 점검 항목도 세분화해야 한다며 “보여주기식 점검이 아니라 교육환경에 맞는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행정국장은 “기존 데이터나 매뉴얼에 국한되지 않고 새로운 변화에 맞게 재검토하겠다”고 답했고 김 의원은 검토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