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현행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입장에서 법령을 유연하게 해석⋅적용하거나, 기업⋅국민의 불편 해소를 위한 창의적⋅혁신적 아이디어 추진 등 국무조정실은 공직사회 내 적극행정 문화의 지속적인 확산과 정착을 위해 매년 2회 전 부처의 적극행정 주요성과를 발굴하고 우수사례를 선정해 평가하고 있다.
특히 올해 9월에는 제1차 적극행정 우수사례 온라인 투표를 진행해 상반기 상위 5개 우수사례를 선정한 바 있다.
2026년 하반기에는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성, 기존 관행의 극복 여부, 애매한 규정의 적극 해석 여부 등을 고려해 다음과 같이 적극행정 우수사례가 선정됐다.
‘ 2026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10건 목록 ’
연번
과제명
부처명
신종 사기 의심계좌 신속정지, 피해확산 막는다
‘26년 3분기 신종스캠 발생 건수 30.3%, 피해액 31.7% 감소
경찰청
휴대전화 요금이 밀려도 자살예방상담 109는 연결
발신 제한 국민 약 26만명도 109 상담 이용 가능
과기부
권익위
재난현장에서도 소방관의 긴급통신은 우선 연결
통신망이 혼잡해도 신고자 및 의료기관과의 긴급통신 우선 전송
과기부
소방청
수입통관 기다림은 줄이고 첨단기술 연구개발은 더 빠르게
연구용 원재료 신속 투입으로 연간 1.4조원 경제효과 기대
관세청
세금포인트 할인혜택, 지도에서 한눈에 찾는다
할인 협약처 찾기부터 쿠폰 발급까지 스마트지도로 한 번에
국세청
국가 연구시설 개방, 국산 아프리카돼지열병 백신 수출길 열다
국가연구시설 민간지원으로 약 700억원 규모 수출 기반 확보
농식품부
통장이 압류돼도 최소한의 생계비는 지킨다
생계비계좌 약 68만 7천 개 개설, 월 최대 250만원 보호
법무부
섬마을 병원선 진료기록, 보건소에서도 이어서 관리
257개 섬 주민 3만 4천여명의 연속적인 건강관리 지원
복지부
희귀질환 어린이도 안심하고 먹는 급식 기준 마련
국내 최초 희귀질환 어린이 식사관리 지침 마련, 어린이 급식시설 약 3만 4천 곳에 활용 가능
식약처
바다 위 위험 신호, AI가 실시간으로 찾아낸다
조난자·불법행위·해양오염을 항공기에서 탐지하고 AI로 자동 분석
해경청 선정된 적극행정 우수사례는 국민의 온라인 투표를 거쳐 최종 순위가 결정되며 투표 결과는 향후 2026년 적극행정 종합평가에 반영될 예정이다.
투표는 규제혁신블로그 및 규제혁신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11월 17일 9시부터 11월 24일 자정까지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한 국민 중 50명에게는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제공할 예정이다.
손동균 규제조정실장은 “적극행정의 진정한 성과는 행정의 변화가 국민의 일상에서 얼마나 체감되는지에 달려있다”며 “이번 투표를 통해 국민이 공감하는 우수사례가 발굴되고 이러한 성과가 공직사회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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