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갑 지역 운영위원회는 지난 11일 긴급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이세미 성남시의원의 당내 활동과 공개 발언, 의정활동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사안을 종합적으로 논의한 결과 자정이나 통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추가 징계안을 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기존 징계 청원 이후에도 지역위원회와 성남시의회 민주당 내부의 논란을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으로 지속적으로 외부에 유출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서 운영위원회는 이를 단순한 개인 간 의견 차이나 소통 문제를 넘어 당의 공식적인 의사결정 체계와 조직 운영의 신뢰에 관한 문제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운영위원회 참석자들이 추가 징계 청원 사유로 제시한 주요 내용은 당내 공개 발언과 의혹 제기, 동료 정치인에 대한 표현, 당원 소통방 운영 문제, 의원총회 합의와 관련된 의정활동 등이다.
구체적으로는 △확인되지 않은 성남지역 비리 의혹을 알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 △지난 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동료 여성 정치인들을 '충성 맹세'로 표현한 게시물 관련 논란 △기존 징계 청원을 특정 당대표 후보 지지에 대한 정치적 보복이라고 사실과 다르게 주장한 사안 △구체적인 대상과 근거가 제시되지 않은 지역 정치인 비리 폭로 예고 △사실과 다른 내용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와 내부 갈등 유발 등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성남FC VIP 비표 문제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동료 의원들의 명예 및 언론 취재의 자유 관련 논란, 의원총회에서 합의한 예산 관련 당론과 배치되는 표결 및 공개적인 반대 입장 표명 등도 심사 요청 대상에 올랐다.
아울러 경기도당과 언론의 유착 의혹 제기, 공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에 대한 당원들의 확인 과정을 '사찰'로 규정한 사안, 지역 커뮤니티에서의 논쟁과 지역위원장과의 통화 내용을 둘러싼 발언 등도 추가 검토 대상이라고 밝혔다.
운영위원회는 이러한 사안들이 반복되면서 지역위원회의 정상적인 당무 운영과 당원 간 신뢰·협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더 이상 통제가 불가능하다고 보아 운영위원회 차원에의 제제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분당갑 지역위원회는 이번 추가 징계 청원이 특정 당대표 후보에 대한 지지 여부나 전당대회에서의 정치적 선택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했으며 참석한 운영위원 대부분이 공감했다.
지역위원회의 설명에 따르면 김진명 위원장이 6월 29일 지역위원장으로 인준된 이후 7월 22일로 예정된 지역당원 대회를 준비하던 7월 초부터 지속적인 문제가 불거졌다.
이에 지역위원회는 오랜 고민 끝에 지난 8월 초 경기도당에 최초 징계 청원을 제출했으며 이는 8월 17일 개최된 민주당 전국 당원대회보다 앞서 진행된 사안이다.
당시 청원 사유는 △대의원 공모와 관련해 절차와 과정에 문제가 없었음에도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외부에 유출해 지역위원회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 △지역위원회 사무국 업무 수행 과정에서 의도적이고 지속적인 문제 제기로 사무국 업무를 방해한 점 △운영위원회 회의를 거친 수 차례 공식 의결 사항에 지속적으로 불복 한점 △지방선거 후보 지원 및 지역위원회 당무 비협조로 분란을 야기한 점 △이 의원의 행위와 소통방식에 대해 지역주민들의 문제 제기가 이어진 점 등이다.
분당갑 지역 운영위원회는 이세미 의원 측이 제기한 '정청래 후보 지지에 대한 정치적 보복'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분당갑 지역위원회 차원에서 특정 후보를 공식 지지하거나 구성원들에게 지지를 강제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또한 최초 징계 청원과 이번 추가 징계 청원은 각각 제기된 사안과 시점, 청원의 주체가 모두 다르며 이세미 의원의 제명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관련 사실관계와 책임 여부를 당의 공식적인 징계 심판 절차를 통해 판단해 달라는 취지'라고 밝혔다.
이번 갈등 전 또 다른 핵심 쟁점이었던 기존 당원 소통방에 대해 지역위원회 측은 기도당에서 제공받은 당원명부를 활용하고 지역위원회 명의와 비용으로 참여 안내 문자를 발송해 개설된 공식 소통 공간이라고 설명했다.
최초 6명의 운영진이 공동으로 관리했으나 지방선거 출마와 내부 갈등 등을 거치며 운영진이 2명으로 줄어들었고 이후 남아 있던 운영진 사이에서 관리자 권한을 둘러싼 갈등이 불거졌다는 것이다.
특히 지역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측은 2명의 공동 운영진 가운데 한 명의 관리자 권한이 사전 협의나 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박탈되면서 특정 개인이 사실상 단독으로 소통방을 관리하는 상황이 발생했으며 '해당 인물은 지난 선거에서 이세미 의원의 캠프원이었고 현재 이어받은 인물은 회계책임자였다'고 밝혔다.
이에 지역위원회는 운영위원회와 상무위원회 등 공식 회의를 통해 해당 문제를 최소 4차례 논의한 끝에 새로운 공식 당원 소통 채널을 마련하는 방안을 의결했다고 전했다.
지역위원회는 당원들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과 소통은 보장돼야 하지만, '지역위원회 비용과 공식 절차를 통해 운영된 소통 공간 역시 민주적인 의사결정과 공동 관리 원칙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운영위원회는 '성남시의회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을 대상으로 제기된 성희롱·성추행 피해 신고와 관련해서는 신고인의 권리와 보호가 최우선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원 사안과는 엄격하게 구분해 다뤄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피해 신고와 관련된 사실관계 및 책임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별개의 당내 징계 문제와 혼재돼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분당갑 지역 운영위원회는 '이번 의결에 따라 기존 징계 청원서에 추가 사유를 제출하고 경기도당 윤리심판원이 관련 사안에 대해 객관적인 자료와 당헌·당규에 근거해 종합적으로 심사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세미 의원에게 '동료 여성 정치인에 대한 표현과 의원총회 합의 관련 문제에 대한 입장을 촉구하고 구체적인 근거 없이 제기한 비리 폭로 예고와 경기도당·언론 유착 의혹, 사찰 주장 등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사실관계와 근거를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지역위원회는 비리 의혹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특정 정당이나 개인을 가리지 않고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제기해야 하며 관계기관의 확인과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남FC VIP 비표 문제 역시 '특정 정당이나 개인에 한정하지 않고 전·현직 시의원의 이용 실태 전반을 확인해 투명한 운영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분당갑 지역 운영위원회는 이번 추가 징계 청원이 특정 개인을 배제하거나 정치적으로 공격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당헌·당규에 따른 공식적인 절차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며 '아니면 말고'식의 주장에 대해 문제가 있음을 강하게 지적하고 특히 '징계와 비리는 거래될 수 없음'을 명확히 했다.
이어 당내 갈등으로 시민과 당원들에게 심려를 끼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앞으로 '당원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지역 주민들의 삶과 현안을 챙기는 지역 운영위원회 본연의 역할'에 더욱 충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 징계 청원은 향후 경기도당 윤리심판원의 심사와 판단에 따라 후속 절차가 진행될 전망이다.
저작권자 © 치안경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