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필선 의원은 기획조정실을 향해 “예산안 제출 기한이 법정 시한을 넘긴 탓에 시·군은 도비 매칭 비율도 모른 채 내년도 살림을 꾸려야 하는 불안을 겪고 있다”며 하루속히 보조율을 통보할 것을 지적했다.
또한 재정이 열악한 6개 저발전 시·군을 위해 올해 본예산 기준 차등보조율을 반드시 유지하고 ‘기준보조율 30% 이상’이라는 조례의 원칙을 무시한 채 30%를 상한선처럼 적용하는 시행규칙을 즉각 개정할 것을 재차 요구했다.
인구수에 비례해 배분되어 저발전 지역에 불리한 현행 일반조정교부금 배분 산식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개정 건의를 당부했다.
경기연구원에는 내년도 연구사업비 축소 상황에서도 여주와 양평 등 동부권 균형발전 대상지가 정책 연구에서 소외되는 이른바 ‘연구 미아’가 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주문했다.
또한 특정 주제의 중복 연구 방지 및 선거 전후 연구 발주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강조했다.
감사위원회를 대상으로는 공공기관 채용 비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관행을 매섭게 질타했다.
유 의원은 “자격 없는 사람을 합격시킨 중대 비위를 ‘성실한 과실’로 포장해 징계를 감경하는 것은 규정에 어긋난다”며 향후 중대 비위 발생 시 최소 견책 이상의 실질적 처벌을 내리는 무관용 원칙 사전 고지 및 공익제보자 보호 확대를 도지사에게 직접 건의할 것을 주문했다.
균형발전기획실에는 도민 생명과 직결된 민방위 경보시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국비를 추가 확보해 내년 여름 전까지 눈에 띄는 성과를 낼 것을 촉구했다.
특히 지역균형발전사업 평가에서 2위를 차지해 260억원의 성과사업비를 배정받고도 아직 교부받지 못한 여주시의 원도심 사업과 관련해 “착공을 애타게 기다리는 주민들을 위해 2027년 본예산 반영 여부 및 대체 재원 검토 결과를 예산 심사 전까지 명확히 보고하라”고 강하게 압박했다.
유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행정사무감사에서의 답변은 곧 의회와 도민에 대한 엄중한 약속”이라며 “법과 조례를 준수하고 예측 가능한 행정을 펼칠 때 비로소 도정의 신뢰가 쌓일 것”이라고 공직자들의 철저한 이행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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