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적은 지난 6일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제기된 내용으로 임애숙 의원은 의회사무처와 시민안전본부 양쪽에 통합방위법에 따른 의회의 역할과 대응 절차를 구체화할 필요성을 공통으로 제기했다.
‘통합방위법’은 통합방위사태 선포 등 국가안보 위기 상황에서 지방의회에 대한 통고와 폐회 중 의회 소집 요구, 통합방위사태 해제 요구 등 의회와 관련된 절차와 권한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위기 상황에서 의회가 어떤 절차에 따라 소집되고 어떤 판단과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준비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임 의원은 “현재 을지연습 등 통합방위 관련 훈련에서 의회의 역할이 의원 명단 제출이나 격려 방문 등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통합방위 상황에서 의회가 법률에 규정된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해야 한다면, 통합방위사태 선포 후 의회 소집 요구되면 의회와 의원은 소집 이후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의회는 어떤 절차로 대응해야 하는지, 해제 요구는 어떤 요건과 상황에 따라 판단해 이뤄질 수 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의회사무처는 의회 차원의 대응 과제를 도출하고 자체적인 대응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시민안전본부 역시 의회사무처와 긴밀히 협의해 인천시의 통합방위계획을 총괄하는 부서인만큼 통합방위계획 및 훈련 과정에 의회의 역할과 절차를 반영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임 의원은 “법령에 규정된 절차를 단순히 숙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상황을 가정한 소집·대응·해제 절차와 의원 및 사무처 직원의 역할을 구체화해 모의연습 등을 통해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임애숙 의원은 “통합방위 상황에서 지방의회가 단순한 통보 대상이나 훈련 참관기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법률에 부여된 권한과 역할을 실제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의회사무처와 집행부가 함께 사전 준비와 대응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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