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명순 의원,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장애인 고용률 1.72%… 법정 기준 미달”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신명순 의원은 13일 제395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경기도사회적경제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 문제를 지적하며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고용 유지와 중장기 채용계획 마련을 촉구했다.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 고용률은 2024년 6.8%, 2025년 5.88%로 법정 의무고용률을 충족했으나, 2026년 9월 말 기준 1.72%로 하락했다.

이는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장애인 의무고용률 3.8%에 미달하는 수치다.

특히 올해 상시근로자 58명 가운데 장애인 근로자는 경증장애인 1명뿐이며 최근 3년간 장애인 직원이 매년 1명씩 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 의원은 “장애인 직원의 퇴직이 반복되고 있다면 기관 차원에서 그 원인을 살펴보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단순히 부족한 인원을 충원하는 것을 넘어 장애인 고용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신 의원은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이 지난 9월 장애인 제한경쟁 방식으로 직원 1명을 모집하면서 고용기간을 약 5개월로 정한 사실을 지적했다.

해당 채용은 2027년 2월 28일까지 근무하는 유기계약직 1명을 선발하는 것으로 신 의원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충족하기 위한 단기적인 채용인지 확인을 요구했다.

신 의원은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미달한 상황에서 단기간 근무하는 직원을 채용하는 것만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며 “퇴직과 신규 채용에 따른 고용 공백이 반복되지 않도록 중장기적인 인력운영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신명순 의원은 “공공기관은 장애인 고용에 있어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2027년 장애인 의무고용인원 충족을 위한 채용계획과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 유지 대책을 구체적으로 수립해 보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은 장애인 고용 유지와 충원 관리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관련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