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정 고양시의원, “사회복지국 3개 기금 이자수익율 대폭 하락 통합기금심의위 건의해야” (고양시 제공)
고양시의회 장윤정 시의원이 제309회 사회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3개 기금을 각 연도로 나눠보면, 2025년부터 0.6%로 금리가 낮아져 2024년 대비 이자수입액이 매년 각각 1억 이상 줄어 최근 2년간 각 기금에서 약 6억원이 사라졌다”며 “시민을 위한 기금과 기금 이자수입인 만큼, 통합기금심의위에 건의해 심의를 통해 개선될 수 있도록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자활기금은 저소득층 안정적 자립기반 조성 및 자활사업 추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시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기금 이율은 △2024년 3.20~4.25%, △2025년 0.6%, △2026년 0.6%으로 2024년 대비 작년과 올해 대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적립액 또한 △2024년 358만8417천원, △2025년 353만2824천원, △2026년 349만6340천원으로 매년 줄었다.

시는 적립액이 줄어드는 원인으로 ‘낮아진 이자수입에 따른 원금 사용’을 꼽았다.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지원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만들어진 성평등기금은 △2024년 3.20~4.25%, △2025년 0.6%, △2026년 0.6%으로 똑같이 2024년 대비 작년과 올해 대폭 줄었다.

노인의 복지증진과 안정된 생활영위를 설치목적으로 운영 중인 노인복지기금은 △2024년 3.20~4.25%, △2025년 0.6%, △2026년 0.6%에 그쳤다.

또, 적립액도 2024년 365만6690천원에서 2026년에는 341만1733천원 규모로 2억 이상 줄어드는 수치를 보였다.

이에 시 집행부는 고양시 통합재정안전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으로 인해 2025년 1월 1일부터는 예탁금 이자율은 ‘시 금고 약정서에서 정한 공금예금 금리’를 적용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장윤정 의원은 “같은 조례 제8조제3항을 보면, 각종 회계 및 기금의 특성과 통합기금의 건전성을 고려해 통합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며 “시 예산담당관을 통해서 확인해보니 사회복지국 기금에서 심의를 건의한 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 의원은 “이율과 관련된 심의가 통합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더라도, 부서의 입장에서는 현행 0.6%보다 조금이라도 더 회복되면 결국은 시민에게 돌아가는 예산이 많아지는 것”이라며 “시민을 위한 예산으로 활용되는 만큼, 기금과 기금 이자수입액이 늘어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장 의원은 “사회복지국은 예산 특성상 줄일 수 없는 필수예산이 많고 예산절감에 한계가 있는 만큼, 기금 목적에 맞게 사용되려면 그 적립액 또한 지속적으로 지켜져야 한다”며 “변경된 통화재정안정화 기금에 예외규정이 있는데도, 이를 활용하지 않고 이자수입이 줄어 원기금을 사용하게 되는 건 문제이니 꼭 심의위원회에 이자율에 관한 심의를 신청해 달라”고 재차 강조하며 적극행정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