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송회 의원, 한강수계기금 주민의 품으로… 상수원 규제지역 주민지원 강화 요구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장송회 의원은 11월 16일 제395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수자원본부를 대상으로 한강수계관리기금의 배분과 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오랜 기간 재산권 제한을 감내해 온 주민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지원체계를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장 의원은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최근 5년간 사용현황을 살펴보며 토지매수 및 수변구역 관리사업에 2022년 914억원, 2023년 997억원이 투입된 점을 짚었다.

반면 2026년 주민지원사업 배정액은 약 785억원에 그친다며 토지매수에 상당한 재원을 투입하는 만큼 규제지역 주민을 위한 지원 규모와 배분의 형평성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수도권의 깨끗한 식수 공급을 위해 수십 년간 희생해 온 주민들에게 기금의 혜택이 더욱 충분히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상원 수자원본부장 직무대리는 경기도 역시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주민지원 확대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으며 토지매수 비용을 일반 국비로 지원하는 방안도 건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 의원은 이러한 건의가 실질적인 기금 배분체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할 것을 당부했다.

주민지원사업의 지원방식에 대해서도 개선을 요구했다.

올해 일반지원사업에는 약 684억원이 배정됐지만, 직접지원과 공동시설 설치 등 간접지원이 모두 포함돼 있어 주민들이 실제로 얼마나 지원받는지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장 의원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간접 지원보다 직접 지원이 많아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지원 비율과 수혜현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직접지원 비중을 확대할 것을 요청했다.

막대한 기금으로 매입한 토지의 관리 실태도 도마에 올랐다.

장 의원이 매입토지의 위치와 활용현황을 확인하자, 김 직무대리는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충분히 공유받지 못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장 의원은 경기도 역시 관내 매입토지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매입 현황과 수변생태벨트 조성 등 활용·관리 실태를 확인해 별도로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기금 운용 과정에서 주민들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점도 짚었다.

장 의원은 상수원 규제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주민들이 지원사업의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며 경기도 물관리위원회와 관련 정책협의체의 운영 실태를 점검할 것을 요청했다.

특히 각종 위원회가 형식적인 회의에 머무르지 않고 주민의 권익 보호와 실질적인 물관리 정책을 논의하는 기구로 기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장 의원은 한강수계기금이 수질보전과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함께 실현하는 데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상수원보호구역 내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공공하수관로 연결을 확대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 자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국비와 한강수계기금 등의 활용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것이다.

토지매수뿐 아니라 수질오염을 예방하면서 주민의 경제적 부담도 줄일 수 있는 사업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취지다.

끝으로 장송회 의원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과 중첩규제로 주민들이 심각한 재산권 제한을 받고 있다”며 “주민들이 억울하지 않도록 수자원본부가 책임 있는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수원 보호를 위해 감내해 온 주민들의 희생이 실질적인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민 직접지원 확대와 한강수계기금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운영에 적극 나설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