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 용산일반산업단지는 음성읍 용산리 일원에 103만5568㎡ 규모로 조성 중인 민관 합동 개발 산업단지로 2019년 착공해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산업시설용지는 분양이 완료됐으나, 총 2개 블록 1580세대 규모로 계획된 공동주택용지는 건설 경기 침체와 공사비 상승, 주택 시장 위축 등으로 장기 미분양이 이어지고 있다.
군은 공동주택용지의 사업 정상화를 위해 일반분양과 장기일반민간임대 등 다양한 사업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일반분양 가능성을 살피는 한편 장기일반민간임대 방식도 민간 업체의 참여 가능성을 고려한 대안으로 추진 여건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공공지원민간임대 방식은 임차인 자격과 최초 임대료 등에 대한 규제로 사업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사업 여건에 맞는 유연한 제도 운영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제약을 해소하기 위해 군은 현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지방 공공택지 내 장기 미착공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한 한시적 특례를 신설하는 방안을 중앙 부처에 건의하고 있다.
앞서 군은 지난 10월 재정경제부 지역경제정책과를 방문해 규제 개선 필요성을 전달했으며 이달에는 재정경제부를 통해 건의 사항이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에 전달되는 등 관계 부처와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주요 건의 사항은 △최초 임차인 모집 단계부터 무주택 요건 등 임차인 자격 제한 완화 △지역 주택 시장 여건과 사업성을 고려한 최초 임대료의 탄력적 책정 허용 등이다.
이 가운데 조병옥 군수는 지난 13일 직접 국회를 방문해 공동주택용지 사업 정상화를 위한 민간임대 규제 개선의 필요성과 주요 건의 사항을 설명하고 제도 개선에 대한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이번 제도개선은 국토교통부령인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추진할 수 있어 법률 개정에 비해 상대적으로 신속한 제도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군 관계자는 “공동주택용지의 장기 미분양 문제를 해소하려면 일반분양과 민간임대 등 다양한 사업 방식을 검토하고 민간 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역 주택 시장 여건을 반영한 규제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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