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복임 의원, “버스 공공관리제, 해부 수준의 전면 재점검 필요”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성복임 의원은 16일 제395회 정례회 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부 운수업체의 중고 타이어 사용 의혹을 제기하고 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체계 전반에 대한 해부 수준의 재점검을 촉구했다.

성 의원은 “일부 운수업체에서 중고 타이어뿐만 아니라 화물차와 덤프트럭에서 사용하던 타이어까지 버스에 장착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중고 타이어를 사용하고도 신품 가격으로 비용을 청구해 운송원가를 부풀린 것은 아닌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5년 경기도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안전운행 합동점검에서 과징금·과태료 부과 48건을 포함해 총 483건의 지적사항이 확인된 점을 언급하며 안전점검 결과가 운수업체 서비스평가와 인센티브 지급에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따져 물었다.

또한 성 의원은 운수업체의 내부거래와 비용 산정의 적정성, 임원 및 관리직 인건비 중복 지원, 교통사고 처리 책임의 운수종사자 전가 의혹 등을 언급하며 공공관리제 운영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경기도의 관리·감독이 부실하니 표준운송원가가 제대로 검증되지 않고 부정확한 원가와 평가자료는 결국 인센티브 지급의 신뢰성까지 떨어뜨린다”며 “이러한 문제들은 개별적인 사안이 아니라 하나로 연동된 구조적 문제”고 강조했다.

끝으로 성 의원은 “버스 공공관리제는 운수업체의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버스의 공공성을 확대하고 대중교통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제도”며 “이제는 부분적인 개선을 넘어 표준운송원가부터 서비스평가, 인센티브 지급, 안전관리까지 공공관리제 운영체계를 해부하는 수준으로 원점에서 재점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