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8일 고양시 소속 공무원이 공용차량을 운행하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고양시 감사관은 사용 경위와 배차·관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특정감사를 진행 중이다.
손 부의장은 “공용차량은 시민의 세금으로 구입·관리하는 공공자산인 만큼 사용 목적과 배차 승인 절차가 명확해야 하고 운행기록과 정비 상태도 체계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정 개인의 책임을 묻자는 것이 아니라, 부적정한 사용을 사전에 차단할 관리체계가 갖춰져 있는지 확인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파손 차량 관리체계 점검 필요 지난 11월 12일 고양시청 본청 주차장에서 앞 범퍼와 차체 일부가 파손된 공용차량이 확인됐다.
외관만으로 사고 여부나 원인을 단정할 수는 없다.
손 부의장은 “파손 경위와 관계없이, 관리부서가 차량 이상을 적시에 파악하고 정비와 운행 제한 등 안전조치를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췄는 지가 중요하다”며 고양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의 사고보고·정비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파손이나 결함이 발견되면 정비 완료 전까지 운행을 제한하는 안전 우선 원칙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노후차량 예방정비 강화 고양시 자료에 따르면 본청 공용차량 271대 중 93대가 내용연수를 초과했다.
손 부의장은 “내용연수를 넘겼다고 곧바로 안전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운행거리·정비 이력·주요 부품 상태를 종합한 정기 점검과 예방정비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위험 차량은 운행 제한이나 교체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 부의장은 이번 사고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고양시가 다음 세 가지를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첫째, 특정감사를 철저히 해야 한다.
손 부의장은 “배차신청·승인 내역과 실제 운행 기록이 일치하는지, 사고보고가 빠진 곳은 없는지, 정비가 늦어진 사례는 없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며 “감사 결과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둘째, 노후차량을 포함한 전체 공용차량의 안전점검과 예방정비를 실질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손 부의장은 “점검이 서류상 절차로 끝나서는 안 되고 차량의 실제 상태를 확인하는 방식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셋째, 재발방지 대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배차 승인 절차 개선, 운행기록 관리 강화, 사고보고 체계 정비와 함께 차량관리 담당자와 운전 직원에 대한 안전교육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손 부의장은 “이미 발생한 사고는 되돌릴 수 없지만, 재발은 막을 수 있다”며 “소중한 생명을 잃은 아픔이 헛되지 않도록 고양시는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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