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강경윤 의원은 11월 9일 주택건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전세사기 피해 규모에 비해 주거 지원 실적이 저조한 점을 지적하고 피해자들이 실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올해 9월 기준 통합특별시의 전세사기 피해 접수는 2,592건이며 피해자로 결정된 사례는 전남 948건과 광주 701건 등 총 1,649건이다.
피해 인정액은 1천 770억원에 달한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두 명 이상이어야 하고 고의성까지 피해자가 입증해야 하는 현행 제도가 피해 구제의 문턱을 높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올해 9월까지 광주권 지원 실적은 저조한 편이다.
전남권에서는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을 추진해 올해 2월부터 9월까지 82가구 지원을 했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은 175건 진행됐다.
강 의원은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 가운데 지원을 받은 사람이 적은 이유를 짚으며 까다로운 지원 요건이 피해 구제를 가로막고 있는 게 아닌지 살펴볼 것을 주문했다.
또한, 강 의원은 동부권 피해자들의 원스톱 지원 요구에 따라 설치된 동부청사 전세사기피해자지원센터의 운영 상황도 점검했다.
상설센터 설치 이후 상담과 피해자 결정 신청 접수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하며 센터가 피해자 지원 창구로서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을 강조했다.
이에 문점환 주택건축국장은 다수 피해자 발생과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 등 피해 인정 요건을 충족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경제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특별대책팀을 구성해 전남·광주의 통일된 지원·예방 기준을 마련하고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에 대한 제재 강화와 예비 임차인을 위한 예방교육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강경윤 의원은 피해자들이 필요한 지원을 놓치지 않도록 상담과 안내를 세심하게 챙기고 피해지원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과 예방 활동을 통해 시민의 주거 안정을 뒷받침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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