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삼 경기도의원, “공무원 보호·복무지원 제도, 눈치 보지 않고 활용할 수 있어야”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강성삼 의원은 13일 2026년도 자치행정국, 인권담당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무원을 보호하고 복무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각종 제도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권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먼저 악성민원 피해 공무원에게 연간 최대 2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를 언급하며 올해 실제 이용자가 2명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강 의원은 “피해를 입은 공무원 중에는 업무 부담을 느끼거나 주변의 눈치를 보느라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며 특별휴가 이용 실적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제도가 필요한 직원들에게 제대로 안내되고 있는지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특별휴가를 사용한 직원들의 이후 상태를 확인했느냐는 질문에 자치행정국장은 “추후에 확인한 것은 못 해봤다”고 답변했다.

이에 강 의원은 “하위직 직원들은 업무상 부담을 느끼거나 눈치를 볼 수도 있다”며 “이럴 때는 중간관리자가 먼저 상황을 파악하고 특별휴가 등 필요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 의원은 헌혈에 참여하는 공무원에 대한 복무지원 제도도 충분히 알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강 의원은 혈액 부족 문제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헌혈은 생명을 살리는 중요한 나눔 활동이라고 강조하며 “공무원들이 헌혈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공가 등 복무지원 제도를 충분히 안내하고 부담 없이 활용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강 의원은 범죄피해자 지원사업이 실제 피해자에게까지 연결되고 있는지도 점검했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도비 예산이 2025년 3억 5000만원에서 2026년 2억원으로 줄어든 상황에서 단순한 지원 건수보다 지원이 필요한 피해자가 적절한 도움을 받고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인권담당관은 피해 규모에 따라 타 기관과 연계해 지원하고 있으나, 연계 이후 실제 지원 여부까지는 별도로 확인하지 않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강 의원은 “다른 기관에 연계했더라도 실제 지원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로 센터별 신청·지원·미지원 현황과 연계 결과를 점검해 줄 것을 요청했다.

강 의원은 “좋은 제도도 현장에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면 그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며 공무원이 보호·복무지원 제도를 부담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자들이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권장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