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보고회에는 도의회 정책지원관을 비롯해 충청북도와 충청북도 교육청의 조례 담당 공무원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연구용역 책임자인 한서대학교 배정환 교수가 발표를 맡아 입법평가의 개념과 절차, 기준표 적용 방법, 주요 평가사례 분석, 향후 제도 운영 방향 등을 설명하며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특히 이번 평가는 조례의 입법 취지 부합성, 계획 수립 및 집행 실적, 주민 복리 기여도, 사회 변화 대응성 등을 다각도로 면밀히 진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그 결과 총 24건의 정비권고 과제가 도출됐으며 도의회는 이를 바탕으로 실효성이 떨어진 자치법규를 짜임새 있게 정비해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입법 성과로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상식 의장은 “이번 입법평가에서 도출된 24건의 정비권고는 자치법규의 내실을 다지고 도민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소중한 나침반”이라며 “의회와 집행기관이 뜻을 모아 정비 대상 조례를 세심하게 다듬고 입법평가 제도가 자치행정의 든든한 혁신 기반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충북도의회는 이번 최종보고회에서 도출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도의회·도청·도교육청 간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하고 정비권고 과제에 대한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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