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특급은 소상공인·배달라이더·소비자가 함께 성장한다는 ‘상생’의 가치로 출발했다.
그러나 잦은 앱 장애와 운영사의 무책임한 고객 응대가 반복되는데도 관리·감독은 부재한 상황이다.
가맹점 확보 역시 소상공인이 스스로 입점하기만을 기다리는 수동적 방식에 머물러 있고 경쟁력은 중개수수료 인하 하나에 기대고 있다.
한영수 의원은 “수수료를 낮추는 것만으로는 민간 플랫폼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며 “민간 앱과 똑같이 소모적인 광고 경쟁을 벌이는 단순 중개앱에서 벗어나, 불공정한 시장구조를 바꾸는 민생경제 플랫폼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한영수 의원은 이번 리뉴얼이 단순한 보완에 그쳐서는 안 되며 불공정한 시장구조를 실질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추미애 도정의 철학에 맞춘 ‘전면적 리뉴얼’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안으로는 ‘가맹점 확대 소비자 유입 재구매 지역경제 환류’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되살릴 4대 처방을 내놨다.
△시군별·상권별 목표를 두고 신규 가맹점을 직접 발굴·관리하는 영업 전담조직 도입 △지역화폐 10만원 이상 결제 시 10%를 돌려주는 페이백 △도비·시군비 매칭을 통한 무료배달 지원 △소상공인연합회 등 지역 단체와 손잡은 ‘착한 소비’ 캠페인이다.
아울러 한영수 의원은 중소벤처기업부가 2027년도 예산안에 1240억원을 신규 편성한 ‘상생배달앱’지원사업을 “배달특급 생존의 분수령”으로 규정했다.
정부는 전국 공공배달앱 가운데 3~4개를 골라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한영수 의원은 “경기도는 인구와 소상공인 규모, 31개 시군 네트워크, 이미 구축된 앱이라는 압도적 강점이 있다”며도 “준비가 부족해 공모에서 탈락하면 배달특급의 생존은 물론 공공배달 정책의 미래까지 불투명해진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앱 안정성·가맹점·재이용률 등 평가항목을 미리 분석해 약점을 보완하고 경제실과 경기도주식회사가 함께하는 공동 추진 TF를 즉각 구성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공모 대응 타임라인 △플랫폼 전면 리뉴얼 일정 △가맹점 전담 영업조직 운영방안 △페이백·무료배송 예산 편성 계획 △운영사 관리·감독 및 CS 개선방안 등 5대 실행계획을 조속히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한영수 의원은 “도의회는 단순한 감시자가 아니라 예산과 정책을 함께 만드는 파트너”며 “경기도가 만든 플랫폼은 경기도가 살려야 한다. 소상공인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고 지역경제가 살아야 경기도가 살아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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