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3년 차를 맞은 ‘아동돌봄 기회소득’의 경우, 그간의 객관적 성과 지표를 무기로 내년 사회보장 재협의를 정면 돌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부위원장은 먼저 사회혁신경제국 조직 개편안과 관련해, 현장 활동가들이 겪을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사회혁신경제국을 경제산업실 산하 ‘경제사회연대협력관’으로 개편하고 일부 업무를 타 실국으로 이관하는 방안이 추진되는 만큼, 기존 사업들의 연속성에 대한 현장과 관계자들의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이에 최 부위원장은 “조직이 축소되거나 이관되더라도 사업 본연의 취지가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며 “현장 활동가들이 안심하고 납득할 수 있도록, 향후 추진될 사업들의 전략과 청사진을 담은 명확한 로드맵을 정리해 의회에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최 부위원장은 내년 7월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 재협의를 앞둔 ‘아동돌봄 기회소득’과 관련해, 그간 입증된 사업의 긍정적인 성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주문했다.
최 부위원장은 “시범사업 3년간 현장의 높은 만족도와 참여 인원 증가 등 뚜렷한 사업 성과가 나타난 만큼, 이를 근거로 사회보장 재협의에 당당하게 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단순한 체감 성과를 넘어 돌봄 공백 해소 수치, 부모의 경제활동 활성화 기여도 등 객관적인 핵심 성과 지표가 재협의를 돌파할 최고의 근거이자 무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최 부위원장은 현재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 수행 중인 효과성 분석 용역 결과를 십분 활용해야 한다며 용역 착수 및 중간 보고 자료를 즉시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집행부로부터 적극적인 자료 공유와 보고를 약속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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