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남구 구청 (부산광역시 남구 제공)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이준희 의원은 12일 열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산시 지역화폐인 동백전과 별도로 운영 중인 남구 오륙도페이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운영 효과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과 함께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직접 완화할 수 있는 신용카드 수수료 지원사업 도입을 제안했다.

“동백전과 별도 운영하는 오륙도페이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검증해야”

이 의원은 부산시가 2019년 12월부터 동백전을 운영하고 있고 남구 역시 2020년 8월부터 오륙도페이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며 두 지역화폐가 지역 내 소비 촉진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라는 공통된 목적을 가지고 있는 만큼 오륙도페이만의 차별화된 운영 효과가 무엇인지 질의했다.

특히 2026년 9월 말 기준 남구 관내 동백전 가맹점은 8178개소로 오륙도페이 5569개소보다 약 1.5배 많았으며 결제금액은 동백전이 1222억원, 오륙도페이가 244억원으로 약 5배의 차이를 보인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처럼 동백전이 남구 내에서 폭넓게 이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별도의 지역화폐 운영에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역화폐의 캐시백이나 인센티브가 소상공인의 전체 매출 증가로 이어지는지는 별도로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에게 직접 혜택 돌아가야 신용카드 수수료 지원사업 도입 제안”

이 의원은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직접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동백전과 오륙도페이는 금액을 미리 충전해 사용하는 방식이므로 당장 여유자금이 부족한 소비자는 캐시백 등의 혜택이 있더라도 이용에 제약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신용카드는 결제대금이 사후 청구되는 만큼 소비자가 자금 사정에 따라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또한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0.4%로 상대적으로 매출 규모가 작은 소상공인에게는 이러한 수수료도 경영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이 의원은 울산광역시 중구 등 타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사례로 제시하며 남구에서도 소비자가 평소 이용하는 신용카드를 편리하게 사용하면서 소상공인에게는 카드결제 수수료를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오륙도페이 운영에 투입되는 예산과 그 효과를 면밀히 검토하고 한정된 재원을 보다 시급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우선 배분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업 시행 전후 매출 변화 자료 없어 예산 투입 대비 성과 분석 필요”

이 의원은 오륙도페이 운영의 실효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이용 실적을 넘어, 지역화폐 도입 전후 가맹점의 매출에 실질적인 변화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업에 투입된 예산이 실제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객관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이 의원은 지역화폐 운영이 실질적인 매출 증대로 이어진다는 효과가 확인된다면 사업 지속의 필요성도 인정할 수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근거 없이 관행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어 오륙도페이 운영 성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함께, 영세 소상공인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재정 여건에 맞는 정책의 우선순위를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