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은 실제 토지 이용 현황과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토지를 조사·측량해 경계를 바로잡고 이를 디지털 지적도로 새롭게 등록하는 국가사업이다.
군은 올해 마천면 의중지구 등 4개 지구, 1000필지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해 경계 확정 예정 조서 통지를 마치는 등 마무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2027년에는 유림면 웅평지구, 수동면 내백·제전지구, 안의면 신당지구, 백전면 서백지구 등 5개 지구, 1500필지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올해보다 필지 수 기준 50% 증가한 규모다.
특히 군은 내년도 사업에 필요한 측량비 3억원을 전액 국비로 확보해 군비 부담 없이 측량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현재 함양군에는 지적재조사사업을 희망하는 마을이 30여 곳에 달한다.
실제 토지 현황과 지적도상의 경계를 바로잡으면 이웃 간 경계 분쟁을 줄이고 불규칙한 토지 모양을 정리하거나 도로와 연결되지 않은 토지의 이용 불편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함양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 경계를 명확히 해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토지 이용의 불편을 줄이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확보한 국비를 바탕으로 내년도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주민들과 충분히 소통하며 경계 분쟁과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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