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가을철 산불 조심 기간을 맞아 영농 부산물 불법 소각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행위에 대한 과태료 기준을 강화해 산불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가을철에는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으로 작은 불씨도 대형 산불로 번질 위험이 크다.
이에 따라 산림 인접 지역에서 농업 부산물이나 생활 쓰레기를 태우는 행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산림 인접 지역에서 허가 없이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갔다가 적발되면 1차 위반 시 90만원, 2차 위반 시 15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1차 위반 과태료는 기존 50만원에서 90만원으로 높아졌다.
또한 부주의로 타인의 산림을 태우거나 자기 소유 산림을 태워 공공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도 처벌이 강화된다.
기존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했으나, 개정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여주시는 강화된 과태료 기준을 시민에게 알리고 산불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 소각 예방 활동과 현장 순찰을 강화할 방침이다.
여주시는 영농 부산물 소각으로 인한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영농 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의 적극적인 활용을 권장하고 있다.
이 사업은 농경지에서 발생하는 고춧대, 깻대 등 영농 부산물을 불에 태우지 않고 파쇄기로 잘게 부숴 처리하는 사업이다.
농업인은 농업기술센터에 파쇄 지원 가능 여부와 신청 방법을 문의할 수 있다.
여주시는 영농 부산물 파쇄 사업이 불법 소각을 줄이고 산불 발생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농업기술센터와 협력해 안전한 영농 부산물 처리 방법을 알리고 산불 예방을 위한 시민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여주시 산림공원과 관계자는 “영농 부산물을 태우는 작은 불씨가 대형 산불로 이어져 소중한 산림과 시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며 “과태료 기준이 강화된 만큼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를 삼가고 산불 예방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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