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 부지는 1995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강화가 인천에 편입된 뒤에도 경기도교육청이 학생교육원으로 써 온 약 10만㎡ 규모의 땅이다.
당시 두 교육청은 교육원을 폐원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때 재산 이관을 양 교육감이 협의해 처리하기로 협의서를 맺었다.
경기도교육청은 2024년 말 학생교육원의 양평 이전을 계획하고 인천시교육청에 강화 부지 매각을 추진했다.
감정평가액은 220억~289억원 수준으로 110억원을 먼저 받고 나머지를 분할로 받는 방안이 논의됐으나 인천시의회에서 110억원이 삭감되며 무산됐다.
이후 인천 측은 무상양여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경기도교육청은 피고로 소송에 대응하고 있다.
손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스스로 이전과 폐원을 추진하면서도 협의서에 정한 양 교육감 협의를 거치지 않았고 인천 측이 이 조항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짚었다.
학생교육원장도 협의한 바가 없다고 답했다.
교육청은 교육부가 강화 재산을 경기도 소유로 정한 공문을 근거로 들고 있지만, 이 공문을 소송 전 인천 측과의 협의에 활용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손 의원은 “패소하면 300억원에 이르는 경기도교육청 재산이 날아간다”고 우려했다.
양평 이전 사업도 멈춰 있다.
이전 예정지인 단석분교에서 건축 용역 단계에 유구가 발견되면서 약 333억원이 들 것으로 예상됐던 신축 사업이 중단됐다.
설계비로 세운 10억원 가운데 약 8천만원만 쓰고 나머지는 불용될 예정이며 원장도 단석분교 신축은 어려울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학생교육원은 매각을 추진하던 강화 부지를 리모델링해 분원으로 쓰기로 방향을 바꿨고 내년부터 예산을 세울 계획이다.
손 의원은 “매각하려고 준비를 다 했다가 소송에 걸리니까 리모델링해서 쓰겠다는 것 아니냐”며 “강화도, 양평도 정리가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손성익 의원은 소송 실무는 본청 재무관리과가 맡더라도 기관장인 원장이 내용을 잘 알고 있어야 한다고 당부하고 교육부 공문의 원본과 출처, 교육청이 받은 법률자문 결과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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