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행정특례에 비해 재정 권한이 뒤따르지 못하는 특례시는 별도의 재정분권 방향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수원시정연구원은 13일 인천대학교 송도캠퍼스에서 열린 ‘2026년 경인행정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첨단도시 수원의 재정 혁신과 시민체감 분권’세션을 주최했다.
지방재정 연구자와 지역 연구기관 전문가들이 민선 9기 재정분권의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세션에서는 정부가 국세 대 지방세 비율 7:3개선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이달 범정부 재정분권 태스크포스를 다시 가동하기로 하는 등 재정분권 논의가 본격화하는 시점에서 지방재정의 규모가 커져도 기초정부가 실제로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재원은 늘지 않는 문제를 짚고 기초정부 관점의 대안을 찾는 데 초점을 맞췄다.
첫 발제를 한 박관태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문위원은 이상범 정책실장과 함께 준비한 ‘민선 9기 자치재정권 확립을 위한 재정분권 방향과 전략’에서 지금의 지방재정을 규모는 커졌지만, 자율성은 약해진 ‘외화내빈’ 구조로 진단했다.
재정자립도는 1991년 66.4%에서 2025년 48.6%로 낮아졌고 세출 중 사회복지비 비중은 33.8%까지 높아져 지방이 자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재원이 줄었다는 것이다.
박관태 전문위원은 “현행 25.3%인 지방소비세율을 45%까지 단계적으로 올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으로 맞추고 지방소비세 가운데 기초분을 분리해 ‘기초지방소비세’를 신설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추가로 이양되는 재원은 광역과 기초가 50대 50으로 나누거나, 기초에 무게를 두고 40대 60으로 배분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19.24%에서 23~24%대로 올리고 국고보조사업의 포괄 보조를 확대해, 재정 여건이 취약한 기초정부도 주민에게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두 번째 발제를 한 최정우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이서희·황해동 부연구위원과 수행한 ‘자체 재원을 통한 맞춤형 재정분권 전략’연구를 바탕으로 그간의 재정분권이 지방재정의 ‘양’은 늘렸지만 ‘자율성’은 키우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지방소비세율이 부가가치세의 11%에서 25.3%로 오르는 동안 시군구 평균 재정자립도는 21.5%에서 18.8%로 자치구는 26.4%에서 21.8%로 오히려 낮아졌다고 분석했다.
특히 지방소비세는 지역경제가 성장해도 세수가 그만큼 늘지 않는 구조여서 지자체의 세원 확충 노력이 세입으로 돌아오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최정우 부연구위원은 “모든 지자체에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획일적 분권과 행정 특례에 상응하는 재정 권한이 충분하지 않은 점을 가장 큰 문제”며 “재정 여건과 행정 체제 특수성에 따른 차등 분권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우선 적용 대상으로는 보통교부세를 장기간 받지 않은 서울·경기 본청과 특별법으로 포괄적 권한을 이양받은 특별자치도·통합특별시를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지방소비세율 40% 인상과 인상분의 민간 소비 기준 배분 △법인세 일부의 지방 이양과 광역-기초 간 재정 조정 △특정장소분 개별소비세 이양, 법정외세 도입 등 지방세 세목·세율 결정권 확대 방안을 내놓았다.
정재진 수원시정연구원 기획조정실장이 좌장을 맡은 종합토론은 김우성·전지성·석호원·김강배 연구위원의 지정토론으로 진행됐다.
토론에서는 기초지방소비세를 신설할 경우 광역과 기초 간 세수 배분 기준을 어떻게 정할지, 소비 기반이 약한 지역을 교부세 등으로 어떻게 보완할지가 쟁점이 됐다.
지역별로 과세 권한을 넓힐 때 주민 부담을 미리 점검하고 세수 사용처를 공개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수원시정연구원 관계자는 “획일적인 재정분권이 기초정부 재정의 하향 평준화를 가져오고 중앙에 대한 의존을 키운다”며 “기초자치단체를 유형화해 차등 분권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특례시에 대해서는 별도의 재정분권 추진 방향을 마련해야 한다”며 “두 발제에서 공통으로 지적된 ‘행정 특례와 재정 권한의 불일치’문제가 특례시에도 그대로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정분권 논의 과정에서 기초지방정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창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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