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미 의원, “사회복무요원 관리, 학교에만 맡기지 말고 교육청이 실태 파악해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정현미 의원은 11월 13일 경기도교육청 지역교육국, 운영지원과 등을 대상으로 열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에 배치된 사회복무요원의 관리 체계와 학생교육원 이전 계획을 점검했다.

정현미 의원은 교육감이 병무청에 사회복무요원 배치를 신청하는 주체인데도 본청이 복무 위반 실태를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이 받은 제출자료에는 올해 복무 위반 내역이 빠져 있었고 질의 과정에서야 올해 위반이 59건이라는 답변이 나왔다.

정 의원은 연도별 경고 복무 연장, 고발 등 처분 내역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또 이 실태 파악이 다음 해 인원 배치의 근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생 피해 대응도 따져 물었다.

지난해 사회복무요원이 학생에게 부적절하게 접근한 사례가 있었고 아울러 성희롱·폭력 예방교육이 배치 전 2시간에 그친다는 점을 지적하며 교육을 강화하고 관련 비위 이력이 있는 요원은 학생을 접하는 기관에 배치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 의원은 요원 보호에도 공백이 있다고 짚었다.

특수학교에서 사회복무요원이 업무 중 아동학대로 입건됐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기까지 법률 지원을 받지 못한 사례를 들며 경기도에도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 의원은 복무 위반과 피해사례를 본청이 분기별로 집계하고 학부모 통보 기준과 요원 법률지원 방안을 마련하며 복무관리 매뉴얼을 보완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관리를 단위학교에만 맡기지 말고 본청이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