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 의원은 먼저 경기도가 올해부터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의 토지매입과 기반시설 조성 등에 지방비의 50%를 지원하고 있음에도, 2027년에는 도비 기준보조율 30%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점을 문제 삼았다.
지원율이 낮아질 경우 동두천을 비롯한 해당 시·군의 재정부담이 증가하고 반환공여지 개발 일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심 의원은 “반환공여지 개발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만든 기금인데 도의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지원율부터 낮추면 결국 부담은 오랜 기간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해 온 시·군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시·군 재정부담과 사업 추진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도의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현행 50% 지원 필요성이 제기될 경우 이를 적극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동두천 반환공여지의 매입·개발 계획을 점검하며 중앙정부의 발전종합계획과 지역의 개발구상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반환 이후를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평화협력국을 상대로는 접경지역이라는 경기도의 지리적 특성을 살린 남북교류 정책의 선제적 준비를 주문했다.
감염병·재난·생태환경 등 지방정부 차원에서 접근 가능한 분야를 중심으로 남북관계가 경색된 상황에서도 향후 협력 재개에 대비한 사업과 소통 경로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심 의원은 “경기도는 넓은 접경지역을 두고 있는 만큼 중앙정부의 움직임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경기도 차원에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남북교류의 가능성을 준비해야 한다”며 “관계가 개선됐을 때 즉시 실행할 수 있도록 협력사업과 채널을 선제적으로 마련해 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한미군과의 소통채널 강화도 주문했다.
심 의원은 “미군기지 반환과 공여지 활용 문제를 중앙정부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며 “경기도 차원의 공식적인 소통채널을 복원하고 지역사회와 주한미군 간 교류도 확대해 향후 기지 반환과 지역 발전 논의에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밖에도 지역균형발전사업의 반복적인 행정절차·보상 지연 문제와 평가·환류 체계를 점검하고 경기국방벤처센터와 방산혁신클러스터가 단순한 기반 구축에 머물지 않고 실제 기업 성장과 고용·투자 등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추진을 주문했다.
심 의원은 “경기북부는 국가안보와 접경지역이라는 이유로 오랜 기간 특별한 부담을 감내해 왔다”며 “이제 경기도가 반환공여지 개발과 남북·한미 협력에서 한발 앞서 움직여 경기북부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정당한 보상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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