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일터는 이주노동자를 고용한 도내 소규모 제조기업 15곳을 매년 인증해 노동환경개선금 1억원을 나눠 주는 사업이다.
도는 “아리셀 화재와 같은 유사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고 공고문에는 “안전 장비 외 물품구매는 원칙적으로 불가”고 명시했다.
그러나 김 의원이 받은 집행 자료에는 선반과 전동 핸드파레트 트럭 구입, 수동 세척기를 자동 세척기로 바꾼 사례가 들어 있었다.
김 의원은 “이주노동자 안전과 환경개선으로 포장한 기업의 설비 구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꼬집었다.
근거는 도가 펴낸 2025년 사례집에도 있었다.
행복일터 지원금을 받은 한 기업은 “행복일터 지원금으로 인해 꼭 필요하지는 않지만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개선할 수 있어 오랜 숙원 사업을 마친 것 같았음”이라고 소감을 남겼다.
김 의원은 “안전 물품을 샀다면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주노동자 안전에 쓰라고 준 돈이 기업의 숙원사업 비용이 됐다”고 지적했다.
다만 “환수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민사회국 사업이라면 초점이 달라야 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원금 배분도 도마에 올랐다.
직원 32명 중 이주노동자가 3명인 기업과, 같은 해 51명 중 36명이 이주노동자인 기업이 똑같이 500만원을 받았다.
이주노동자 1인당 167만원 대 14만원, 12배 차이다.
올해도 직원 53명 중 이주노동자가 6명인 기업이 700만원을 받았다.
지원금이 평가 순위로만 정해져 이주노동자 수와 비율은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사업 이름에 ‘이주노동자’가 들어가 있는데 정작 돈을 나눌 때는 이주노동자 수를 보지 않는다”며 “개선이 가장 필요한 사업장일수록 혜택이 줄어드는 거꾸로 된 구조”고 말했다.
이에 윤현옥 경기도 이민사회정책과장은 “지적해주신 부분 수용해서 기업선정, 지원금 활용에 대해 꼼꼼히 점검하겠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행복일터는 기업을 돕는 사업이기 전에 이주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환경을 만드는 사업”이라며 “공고문 기준대로 쓰이는지 집행 전에 확인하는 절차를 갖추고 지원금도 이주노동자 고용 규모와 비율을 반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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