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의원은 2030년 공공소각시설 가동 목표가 32개소·하루 8230톤에서 28개소·하루 5778톤으로 축소된 이유를 물었다.
확충 대상 12개소 중 수원·성남만 착공하고 나머지 10개소는 행정절차 단계라며 광명·남양주 등 지연 지역에 대한 도의 조정 대책을 요구했다.
이어 정부의 설치기간 단축 방안을 적용해 준공을 앞당길 수 있는지 확인했다.
대보수에 따른 기존 시설의 가동 중단에도 대비해야 한다며 광명·군포 간 ‘상생소각 협약’을 다른 시·군으로 확대해 처리 공백을 줄일 것을 주문했다.
민간위탁과 관련해서는 도내 처리 여력이 충분하다는 경기도의 설명과 달리 여러 시·군이 충청권 등 관외 소각시설에 의존한다고 지적했다.
‘원정 소각’에 따른 지역 갈등과 위탁단가 상승이 시·군 재정 부담 및 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도 차원의 재정 지원과 단가 안정화 대책을 물었다.
반입협력금 부과 대상을 민간시설로 확대하고 시·도 간 이동 시 부과액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도 대비를 요구했다.
관외 시설에 의존하는 도내 시·군의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제도 개선과 함께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외적 직매립 의존도 점검했다.
유 의원은 인천이 소각장 정비에도 사전 물량 조율로 직매립을 하지 않은 반면, 경기도는 9월 말까지 약 3만 톤을 직매립했다며 대비의 적정성을 물었다.
생활폐기물 감량 이행계획 제출 지연 사유와 연차별 목표·예산을 확인하고 대체매립지 확보를 위한 4자 협의체에서도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끝으로 유 의원은 원정 소각과 예외적 직매립 의존을 공공소각시설 확충 지연에 따른 구조적 문제로 지적했다.
정부의 인허가 단축 방안을 적극 적용하고 대보수 시 인접 시·군 간 ‘품앗이 광역 소각’이 우선 작동하도록 재정 인센티브와 조정 기준을 강화해 달라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 치안경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