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한 초등학교에서 벌어진 위급 상황을 학생들이 직접 제지하고 신고한 뒤에야 끝났다는 보도 영상을 보여주며 “예전에는 학교에 시설 주사님이 있었고 밤에는 당직 근무자가 있었지만, 지금은 그 자리를 자원봉사자와 용역, CCTV가 채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원이 있는데도 시설관리직이 없는 학교가 367곳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서울시교육청이 2024년부터 51명, 40명에 이어 올해 75명을 채용하는 동안 경기도교육청은 채용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빈자리는 연 2750만원 수준의 용역 인력이 채우고 있지만, 하루 근무시간은 평균 4시간 정도다.
김 의원은 “아이들이 학교에 있는 시간보다도 짧은 근무시간”이라고 지적했고 조 과장 역시 동의했다.
정년퇴직 등으로 줄어드는 시설관리직은 연간 70명 정도에 이른다.
김 의원은 “앞으로 시설관리직 퇴직 전망과 결원 추이를 중장기적으로 분석해 현장에 부족함이 없도록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조완석 과장은 “정원 담당 부서와 협조해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할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고 김 의원은 검토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김 의원은 디지털인재국에 학생 스마트폰 과의존 문제를 물었다.
도교육청은 매년 9800만원을 들여 교육지원청과 학교에 과의존 예방교육을 시행하고 있지만, 교육이 실제로 이뤄졌는지,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사후점검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도내 과의존 위험군 학생 규모도 파악하지 못한 상태다.
이에 김 의원은 “과의존 학생이 계속 늘어나는데 도교육청이 실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같은 예산으로 같은 교육만 반복하면서 현장에서 효과도 확인하지 못하면 어떻게 대처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사업 전반을 점검해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별도로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의원은 “학교에 아이들을 지킬 사람이 줄어들고 아이들의 디지털 습관은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하고 있다”며 “사람이 있어야 할 자리는 사람으로 채우고 예산을 들인 교육은 효과까지 확인하는 것이 교육청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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