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최근 두 지구에 대한 측량과 토지 소유자 간 경계 협의를 거쳐 새로운 경계를 확정하고 이를 반영한 토지대장과 지적도 등의 작성을 완료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실제 토지 이용 현황과 지적도에 표시된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토지를 조사해 바로잡는 사업이다.
오래된 지적도와 실제 경계의 차이로 발생할 수 있는 이웃 간 분쟁을 예방하고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번 사업에는 국비 4억 2464만원과 시비 1억 1347만원 등 총 5억 3811만원이 투입됐다.
대상은 남면 관천1지구 733필지와 신동면 팔미1지구 1422필지로 전체 면적은 약 181만㎡에 달한다.
시는 이번 지적재조사를 통해 실제 토지 이용 현황과 지적도상 경계의 차이를 바로잡으면서 토지 소유자 간 경계 분쟁을 예방하고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토지 경계가 명확해짐에 따라 토지 이용과 관리의 편의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토지 경계가 새롭게 확정됨에 따라 시는 토지 면적이 늘어나거나 줄어든 필지를 대상으로 조정금 정산 절차를 진행한다.
다음달 중 춘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조정금을 결정하고 이후 해당 토지 소유자에게 조정금을 징수하거나 지급할 예정이다.
김주경 토지정보과장은 “지난 2년간 지적재조사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주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주민들의 경계 분쟁을 해소하고 토지 자산 가치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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