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농자재 가격 상승과 농촌 고령화, 농촌 인력 부족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의 경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영농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27년도 본예산안에 군 자체 농업보조사업의 보조율을 기존 40%에서 45%로 일부 사업은 50%로 상향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조율 조정은 “농업을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핵심 산업”이라는 한득수 군수의 농정철학을 예산에 구체적으로 담아낸 것으로 농업인 지원을 강화하는 민선9기 농정의 본격적인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축산 농가 출신인 한득수 군수는 사료값과 농자재 가격 상승, 일손 부족등 농업 현장의 어려움을 가까이에서 체감해온 만큼, 농업인의 실질적인 부담을 줄이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보조율 상향과 농업예산 확대라는 두 축을 통해, 농업을 지역 발전의 중심에 두겠다는 민선9기의 의지를 담았다.
보조율 상향의 핵심은 농업인의 자부담을 줄여 사업참여 문턱을 낮추는 데 있다.
그동안 비용부담 때문에 필요한 농자재나 농기계 지원사업 신청을 망설였던 농가도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주요 사업별로는 수도작·밭작물 농기계 지원, 시설과채류 육묘 지원 등이 기존 보조율 40%에서 45%로 상향됐다.
염소기자재 지원 등 일부 사업은 40%에서 50%로 높아져, 사업비의 절반을 군이 부담하게 됐다.
이번 농업보조사업 보조율 상향은 출발점이다.
군은 민선9기 임기동안 보조율이 50% 미만인 군 자체 농업보조사업을 단계적으로 끌어올려, 모든 군 자체 농업보조사업의 보조율을 50%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농업인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때 그 비용의 절반이상을 군이 함께 짊어지겠다는 약속으로 농가경영 안정에 대한 군의 책임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또한, 농업 분야에 대한 재정 투자도 함께 늘린다.
군은 2027년도 본예산안 기준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22.26%를 농업예산으로 편성했으며 민선 9기 임기 내 이 비중을 25%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군은 예산 확대가 단순한 규모 늘리기에 그치지 않도록 농업현장의 의견과 사업별 지원 효과, 수요를 면밀히 검토해 농업인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투자를 늘려 나갈 방침이다.
군은 이번 보조율 상향과 농업예산 확대를 바탕으로 임실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가소득 증대를 뒷받침해, 군정방침인 ‘풍요로운 농업경제’를 실현한다는 구상이다.
농업을 지키는데 머물지 않고 농업이 지역발전을 이끄는 행심동력이 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한득수 군수는 “농업은 지역경제를 지탱하고 농촌의 미래를 이어가는 핵심 산업”이라며 “민선 9기 내 농업보조율 50% 확대와 농업예산 비중 25% 달성을 목표로 농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꾸준히 늘려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치안경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