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원고와 군산시의 상고를 모두 심리불속행 기각해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소송은 군산시가 사업시행자에게 요구한 시설물 시정조치가 이행되지 않은 데 따라, 운영성과평가위원회 의결을 거쳐 2020년 4분기부터 시설임대료 지급분을 차감한 데서 비롯됐다.
이에 사업시행자는 차감액과 지연손해금 등 총 24억 8472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정했으나, 군산시는 판결에 따른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한 뒤에도 항소심에서 시정요구·성과평가 절차와 시설 이용 실태를 다시 다퉜다.
항소심 재판부는 군산시의 행정절차와 시설하자 인정 소명을 받아들여, 일 0.1%의 차감 비율을 일 0.05%로 조정하고 최종 지급 원금을 12억 4236만원으로 판결했다.
이번 상고 기각 결정으로 군산시는 1심 대비 원금 12억 4236만원의 재정 부담을 줄였으며 이미 지급했던 초과분과 지연손해금 등 약 19억 3000만원을 최종 환수 완료했다.
BTL 정부지급금은 시설임대료와 운영비용 등으로 구성된다.
이번 판결은 BTL 사업 전체 정부지급금이 아닌, 특정 기간의 시설임대료 지급분 차감과 그 기준에 관한 판단이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역경사·만관 등 시설 이용 지장을 인정한 성과평가위원회 의결을 거쳐 적용한 시설임대료 차감의 정당성이었다.
이번 판결은 단기적인 지급금 차감 정산을 넘어, 2031년으로 예정된 하수관거 BTL 사업의 최종 인수인계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법적·기술적 선례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BTL 사업 특성상 운영 기간 종료 시 시설물 정밀점검과 하수관거 기능 유지가 필수적이다.
시는 이번 판결을 통해 △역경사·만관 등 하수관거 내부 기능적 하자에 대한 지자체의 시정 요구 권한 △운영성과평가위원회를 통한 정부지급금 차감 기준의 정당성을 인정받은 만큼, 2031년 인수인계 시점까지 시설물의 구배 불량, 통수능 부족 등의 결함을 철저히 검증할 수 있는 강력한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
이길용 기후환경국장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BTL 정부지급금 산정·차감 근거와 성과평가 자료를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사업시행자와의 협의 절차를 강화하겠다”며 “다가오는 2031년 인수인계 과정에서도 완벽한 하수관거 기능 유지를 전제로 정밀 검증을 추진해 시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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