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서혜진 의원은 약 430억원이 투입된 G-ONE의 활용 현황을 점검하며 교직원 가입률은 약 80%인 반면 학생 가입률은 0.5%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G-ONE의 핵심은 단순한 플랫폼 구축이 아니라 학부모의 민원 부담을 줄이고 교직원의 업무 효율을 높이는 데 있다”며 “나이스 연계와 AI 민원 응답 기능 등을 통해 학부모가 자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G-ONE의 AI 학습자료 등록 실적이 공무원의 성과평가 지표에 반영된 점을 확인하며 자료 축적 과정이 새로운 행정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리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서 의원은 동일·유사한 민원과 정보공개 청구가 특정 교직원에게 반복적으로 집중되는 문제를 제기했다.
서 의원은 “본청에서도 한 사람이 약 800건의 유사 민원을 제기한 사례가 있었다”며 “이러한 민원이 개별 교사에게 집중된다면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반복 민원 사례를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접수·분류·처리 단계별 대응 매뉴얼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끝으로 학교회계는 3월, 일반 행정회계는 1월에 시작하는 회계연도 차이로 방과후학교와 돌봄 등 외부 위탁사업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며 교육부와 협의해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서 의원은 “교육행정의 혁신은 새로운 시스템을 만드는 데서 끝나서는 안 된다”며 “교직원의 업무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고 학생과 학부모가 변화를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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