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지역아동센터 시설장의 경우 2023년 1월 1일 이후 경력은 100% 인정하면서 이전 경력은 70%만 인정하고 있다”며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경력임에도 근무 시기에 따라 호봉이 달라지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지역아동센터 생활복지사 배치기준과 관련해 “아동 24명을 돌보는 시설에는 생활복지사 1명이 배치되지만, 26명인 시설에는 2명이 배치된다”며 “아동 수가 불과 2명 차이인데 종사자 1인당 담당 아동 수는 크게 달라지는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박연경 여성가족국장은 “지역아동센터 시설장의 경력인정 문제는 현장의 불공평하다는 의견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다”며 “지역아동센터 생활복지사 배치기준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에 제도개선을 건의하고 경기도 차원의 지원방안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가족친화기업 인증제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중앙정부가 이미 가족친화 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경기도가 별도의 인증사업을 운영하는 차별성과 필요성을 검증해야 한다”며 “특히 도 산하 공공기관 28곳 중 인증기관은 12곳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증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이 실제 육아휴직과 유연근무 활성화로 이어졌는지 객관적인 성과를 제시하고 중앙정부 사업과 중복되는 부분은 면밀히 검토해 예산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 국장은 가족친화기업 인증제도와 관련해서는 “중앙정부와 달리 경기도는 인증기업에 직접적인 재정지원을 통해 근무환경 개선을 유도하고 있다”며 “공공기관의 인증 참여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와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김 의원은 ‘0.5&0.75잡’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 종료 후에도 실제 단축근무가 유지되는지 확인하고 가족친화 인증을 받지 못한 영세·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에게도 지원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여성비전센터의 기능과 정체성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등 유관기관과 차별화되는 고유 기능을 명확히 정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같은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시설 유형이나 근무 시기, 소속에 따라 급여와 수당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경기도 차원의 종합적인 처우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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