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P는 대규모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 전에 사업의 타당성과 예산 규모, 투입 일정을 미리 검증하는 절차다.
손 의원은 “ISP는 집을 지을 때의 설계도와 같다”며 “하이러닝은 설계도 없이 시작하다 보니 중간에 기능을 추가하고 시스템을 연결하면서 설계가 계속 바뀌었고 결국 당초 의회에 보고한 것보다 훨씬 많은 예산이 들어갔다”고 지적했다.
교육청은 SaaS 방식이라 ISP를 생략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손 의원은 기획재정부 가이드라인상 ISP를 생략할 수 있는 사업은 단순 웹페이지 구축, 기능 개선, 유지보수, 물품 구매 등이라며 하이러닝은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손 의원은 “SaaS 방식이라는 이유로 ISP 생략을 정당화하기는 어렵다”며 “이 지점이 가장 결정적인 행정적 오류”고 강조했다.
손 의원이 공개한 국정감사 제출 자료에 따르면 교육청은 2022년 10월 ISP 수립을 위한 TF를 구성했다.
그러나 2023년 4월 20일 한 민간 연구원에서 “SaaS 방식을 도입해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메일이 왔고 바로 다음 날 계약심사 검토보고서가 작성돼 결재됐다.
손 의원은 해당 연구원이 포털 검색으로도 확인되지 않는 곳이라고 밝혔다.
교육청이 무엇을 질의했는지도자료에 남아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ISP를 건너뛰면서 이후 검증 절차도 함께 빠졌다.
교육청은 자체 계약심사와 원가계산 검증 없이 조달청 디지털서비스몰에 등록된 2개 업체의 견적을 그대로 예정가격으로 정했다.
하이러닝에는 연 90억원씩 4년간 모두 358억원이 투입됐다.
손 의원은 “수백억원의 도민 세금이 들어가는 사업이라면 공신력 있는 공공기관의 공식 검토를 거쳐야 했다”며 “TF까지 꾸려 놓고 메일 한 통으로 사업 방식이 바뀐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디지털인재국장은 “ISP는 대규모 정보화 사업에서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필요한 절차”며 손 의원의 지적에 동의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비슷한 사업은 반드시 ISP를 거치겠다”고 답했다.
다만 SaaS 방식을 택한 배경에 대해서는 감사가 진행 중이라며 구체적인 답변을 미뤘다.
이에 손 의원은 교육청이 업체에 보낸 메일 원본과 발송 경위, SaaS 방식을 결정한 결정권자를 정리해 종합감사 전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손 의원은 “의회도 감사를 하고 있다”며 “의회를 통과한 예산이 쓰인 사업인 만큼 비공개로라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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