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사회서비스원 업무자료에 따르면 직영 종합돌봄센터의 돌봄지원 인력풀은 55명이다.
이날 감사에서 사회서비스원은이 가운데 전담인력은 15명이며 나머지 40명은 지역 간 거리가 멀고 안정적인 업무 배정이 어려워 생계를 위해 다른 일을 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의원은 지난 2024년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요양보호사의 고용형태 개선과 처우 문제가 지적된 점을 언급하며 생활임금 기준을 마련하는 것만으로는 노동자의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보장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사회서비스원은 과거 생활임금을 적용한 월급제로 운영했으나 정부 고시단가만으로는 임금의 약 20%에 해당하는 적자가 발생했으며 장기요양사업을 중단한 이후 안정적인 수익 확보에도 한계가 있어 현재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약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문 의원은 “돌봄노동자는 서비스 의뢰가 언제 들어오고 한 달에 몇 시간을 일하게 될지 스스로 결정할 수 없다”며 “업무량을 확보하고 인력을 배치하는 공공기관이 일정 부분 공급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생활임금의 시간당 단가뿐 아니라 실제 업무 배정 시간과 대기·이동시간, 월별 소득 변동을 함께 살펴 노동자가 소득을 예측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공공돌봄은 원거리·휴일 등 민간에서 맡기 어려운 돌봄을 담당하는 만큼 돌봄인력의 고용안정과 안전 확보에도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공공돌봄은 민간과 동일한 조건으로 경쟁하는 서비스가 아니라 시장에서 충분히 공급되지 않는 돌봄을 책임지기 위한 제도”며 “돌봄서비스의 지속성을 위해서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반부터 갖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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