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은 먼저 지난달 19일 도교육청이 강원특별자치도, 강원도어린이집연합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27년부터 어린이집 3~5세 원아에게 급식비를 지원하기로 예산을 편성한 것에 대해 “유보통합과 격차 해소라는 정책 목적을 위해 교육청이 스스로 결단할 수 있음을 보여준 대표적인 적극행정 사례”며 높이 평가했다.
이어이 의원은 그동안 법적·제도적 근거 미비로 인해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 왔던 기조에서 나아가, 지원 영역을 ‘급식비’에만 한정하지 말고 ‘시설 환경 개선’까지 과감히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0~2세 영아와 달리 누리과정이 연계되는 3~5세 유아들은 별도의 반 운영과 야외 놀이터 등 다양한 교육·보육 시설을 실질적으로 활용한다”며 “급식비 지원에 결단을 내린 만큼, 3~5세 아이들이 함께 누려야 할 교실과 놀이시설 등 교육 환경에 대한 투자 역시 교육청이 동반 지원해야 진정한 격차 해소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특히이 의원은 현행 법령상 금지와 허용이 불명확한 과도기적 영역을 돌파하기 위한 구체적인 해법으로 ‘적극행정위원회’의 적극적인 활용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현재 국회에서 영유아보육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 유보통합 관련 3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고 교육부 역시 새로운 유보통합 로드맵 발표를 앞두고 있다”며 “법 개정이 완료될 때까지 수동적으로 기다릴 것이 아니라, 적극행정위원회의 판단을 적극 활용해 강원도의 아이들이 유치원과 어린이집 어디에 다니든 차별 없는 동등한 교육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움직여 달라”고 당부했다.
이종석 의원은 질의를 마무리하며 “행정사무감사는 단순히 잘못을 지적하는 자리가 아니라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해법을 찾는 과정”이라며 “강원 교육이 전국에서 가장 앞서가는 유보통합의 모범 사례를 만들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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