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의견서에 따르면, 도내 한 중학교에서 장애학생이 올해 4월부터 7월까지 약 4개월 동안 학생 14명으로부터 신체적·정서적 괴롭힘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학교폭력 심의 결과 가해학생 7명에게는 4호 조치인 사회봉사가, 나머지 7명에게는 1~3호 조치가 내려졌다.
그러나 피해학생은 가해학생들과 같은 교실에서 수업을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고 결국 다른 학교로 전학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백 의원은 “14명의 학생에게 4개월 동안 괴롭힘을 당한 피해학생이 결국 학교를 떠나야 했다는 사실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가해학생에 대한 처분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피해학생이 원래 학교에서 안전하게 학습을 이어갈 수 있도록 보호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졌다.에도 피해학생이 전학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면, 피해학생 보호조치가 충분했는지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며 학급 분리 등 실질적인 보호방안이 검토되고 시행됐는지 확인할 것을 요구했다.
학교폭력 조사 과정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백 의원은 최초 신고 당시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인원이 18명 이상이었으나 조사 과정에서는 14명만 확인됐고 학교 CCTV 영상 역시 최근 한 달분만 확보됐다는 보호자 측의 문제 제기를 언급했다.
이어 “학교폭력은 시간이 지나면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며 “특히 장기간 반복된 학교폭력의 경우 최초 신고 단계부터 관련 CCTV 영상 등 증거자료가 신속하게 보존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장애학생의 학교폭력 피해는 일반학생과 동일한 방식의 진술 조사만으로는 충분히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백 의원은 “장애학생은 피해 사실을 시간 순서대로 설명하거나 조사자의 질문에 구체적으로 답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피해학생의 진술 능력이나 표현 방식만을 기준으로 피해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장애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는 전문가의 참여와 함께 CCTV 등 객관적인 자료, 주변 학생과 교직원의 진술, 보호자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세심한 조사체계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끝으로 백 의원은 “학교폭력 대응의 성과는 가해학생에게 어떤 처분을 내렸느냐만으로 평가할 수 없다”며 “피해학생이 얼마나 안전하게 보호받고 일상적인 학교생활을 회복했는지가 더욱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애학생이 자신의 피해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보호에서 소외되거나, 피해를 당한 학생이 오히려 학교를 떠나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며 “강원도교육청은 장애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조사와 보호조치를 강화하고 피해학생과 학부모가 2차 피해를 겪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공동 대응체계를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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