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유진 의원,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소각시설 확충 지연 해소해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유진 의원은 12일 기후환경에너지국을 대상으로 한 2026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따른 공공 소각시설의 처리능력 부족과 시설 확충 지연 문제를 지적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제출자료에 따르면 올해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시행된 가운데 공공 소각용량이 부족한 도내 23개 시·군은 연간 39만 톤을 민간에 위탁하고 있다.

반면 공공 소각시설 25곳의 지난해 실제 처리량은 하루 3382톤으로 설계용량 4943톤의 약 68% 수준에 그쳤다.

임유진 의원은 “공공 소각용량이 부족해 민간에 처리를 맡기면서도 기존 시설의 실제 처리량은 설계용량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시설 노후화와 정비 기간 등을 점검하고 설계용량이 아닌 실제 처리 가능한 물량을 기준으로 대응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양은 하루 설계용량 300톤 가운데 실제 처리량이 136톤으로 약 45% 수준인데 군산 등 먼 지역까지 민간위탁을 보내고 있다”며 “시설별 처리능력과 정비 일정을 확인하고 기존 시설의 처리량을 높일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각시설 확충 지연 문제도 제기했다.

임 의원은 “안산은 당초 2031년에서 2037년으로 의왕은 2030년에서 2035년으로 군포는 2028년에서 2031년으로 준공 예정 시기가 늦춰졌다”며 “민간위탁 의존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도가 시·군 간 광역화 협의와 사업 지연 요인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으나, 구체적인 추진계획 없이 원론적인 답변만으로 조치가 완료된 것으로 보고됐다”며 “구체적인 대책 마련과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민간위탁 단가 상승과 시·군의 재정 부담에 대한 대응도 함께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임유진 의원은 “생활폐기물 처리는 하루도 멈출 수 없는 필수 행정”이라며 “시설별 처리능력 개선 방안과 2030년까지의 연도별 처리계획, 시·군 간 광역 조정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