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권태익 의원 , “보건환경연구원 감사 지적사항, 단순 시정 넘어 재발 방지책 마련해야”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권태익 의원은 제395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예산 삭감에 따른 업무 차질 가능성과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관리·운영상의 문제점을 집중 점검하며 실효성 있는 개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권태익 의원은 먼저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과정에서 이루어진 예산 삭감과 관련해 연구·검사업무에 미치는 영향을 질의했다.

권태익 의원은 “보건환경연구원은 도민의 먹거리 안전과 환경오염 감시, 각종 시험·검사 업무를 담당하는 중요한 기관”이라며 “예산이 삭감됐음에도 업무에 별다른 영향이 없다고 답변하는 것은 기관 운영의 어려움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예산 부족으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집행부와 의회에 정확하게 전달해야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연구·검사업무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다”며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특히 권태익 의원은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환경책임보험 가입 의무 이행 소홀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 운영일지 작성 소홀 △수질 시험·검사 표준처리기간 준수 소홀 등 세 가지 사항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권태익 의원은 “환경책임보험은 예기치 못한 환경오염 사고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며 “보험 가입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기간에 환경오염 사고가 발생했다면 그 피해와 책임은 매우 심각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폐수처리시설 운영일지와 시험·검사 기록은 단순한 행정서류가 아니라 문제가 발생했을 때 원인을 추적하고 책임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며 “기록 관리 소홀은 도민의 안전과 직결될 수 있는 만큼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권태익 의원은 “감사에서 지적받은 사항을 사후에 바로잡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직원 교육과 내부 관리체계 개선 등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끝으로 권태익 의원은 “보건환경연구원은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최일선 기관인 만큼 작은 행정적 실수도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며 “필수 연구·검사업무에 필요한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동시에 내부 관리와 직원 교육을 철저히 해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