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교육청은 2026년 늘봄·방과후학교 지원 사업에 547억여 원을 편성했지만, 학교별 강사료 지급 기준은 제각각이며 일부 강사료는 2012년 이후 14년째 사실상 동결된 수준이라는 현장의 지적이 나왔다.
최 의원은 교육청이 표준 지급 기준을 마련하고 강사 처우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학생 체육활동 예산도 문제로 지적됐다.
1교 1학생 스포츠데이와 토요스포츠데이 예산이 전년보다 약 30% 축소됐으며 일부 학교에서는 예산 부족으로 토요스포츠 프로그램을 연중 3~4개월만 운영하는 사례가 있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학교에서 제공하는 체육활동이 줄어들면 학생들은 사설 체육시설이나 학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결국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가정의 경제력에 따라 학생들의 체육활동 기회까지 달라지는 상황을 교육청이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늘봄·방과후학교 강사의 처우가 개선되지 않으면 양질의 교육활동을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어렵고 학교 체육활동까지 위축된다면 공교육이 담당해야 할 역할을 사교육에 넘기는 결과가 될 수 있다”며 “교육청 정책이 사교육을 부추기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강사료 지급 실태 전수조사와 표준 지급 기준 마련, 장기 동결 단가의 단계적 현실화를 요구하는 한편 학교별 스포츠 프로그램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예산 확대를 촉구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공교육은 학생 누구나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양질의 교육과 체육활동을 누릴 수 있도록 책임져야 한다”며 “강사 처우를 개선하고 학생 체육활동 예산을 확충해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교육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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