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 의원이 제시한 학교폭력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강원지역 학교폭력 피해응답률은 2024년 2.4%에서 2025년 3.0%, 2026년 3.3%로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특히 올해 초등학생의 피해응답률은 6.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용 의원은 “피해응답률 상승이 실제 학교폭력 발생 건수의 동일한 증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학교폭력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가볍게 볼 수 없다”며 “학교폭력 예방정책과 피해학생 보호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근본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피해학생에 대한 긴급보호조치와 가해학생 분리조치의 관리 실태를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도교육청은 서면답변에서 학교폭력 신고 이후 필요한 경우 긴급보호조치를 즉시 시행한다고 설명했지만, 정작 긴급보호조치의 실시 현황은 별도로 취합하지 않아 관련 자료가 없다고 답변했다.
또한 올해 8월 말 기준 분리조치 시행은 397건인 반면 미시행은 712건에 달했으며 분리조치를 시행하지 않은 사유 역시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용 의원은 “학교폭력 신고 이후 피해학생에게 언제, 어떤 보호조치가 제공됐는지조차 교육청이 확인할 수 없다면 피해학생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분리조치가 시행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모두 부적절한 처리는 아니겠지만, 미시행 사유조차 파악하지 않는 것은 문제”며 “학생의 안전을 위해 분리조치가 필요했는지, 시행하지 않았다면 어떤 대체 보호조치가 이루어졌는지 교육청이 책임 있게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교폭력 사안의 심의 지연 문제도 제기했다.
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이후 처리기간이 4주를 초과한 사건은 66건이며 경찰 조사 등의 사유로 조치가 유보된 사건도 별도로 7건 발생했다.
용 의원은 “학교폭력 심의가 지연되는 동안에도 피해학생은 학교에 다녀야 하고 가해학생과 마주칠 가능성에 대한 불안 속에서 생활할 수 있다”며 “심의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학생의 안전과 출석, 학습권이 어떻게 보호되고 있는지 교육청이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반복적인 학교폭력과 가해학생 조치 이행에 대한 관리 부실도 주요 문제로 지적됐다.
도교육청은 동일 피해학생의 반복 신고 건수와 재발 학생에 대한 조치 이행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반면 2025년 한 해 동안 두 차례 이상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결정을 받은 학생은 128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용 의원은 “반복적으로 학교폭력 조치를 받는 학생이 존재하는데도 동일 피해학생의 반복 피해 여부와 가해학생 조치 이행 여부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재발 방지정책의 효과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면서도 반복 피해와 조치 미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상담·보호·교육지원으로 연결하는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학교폭력 사안처리를 담당하는 전문인력의 감소와 법률지원 공백 문제도 제기했다.
강원도교육청의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위촉 인원은 2024년 125명에서 2026년 95명으로 30명 감소했다.
이는 2년 사이 약 24% 줄어든 규모다.
교육청은 숙련된 조사관을 적정 인원으로 재위촉하는 과정에서 인원이 감소했다고 설명했지만, 용 의원은 “95명이 실제 학교폭력 조사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적정 인원이라는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며 조사관별 업무량과 조사 전문성, 사안처리의 적정성을 함께 점검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학교폭력 전담변호사 공석 장기화와 채용난도 지적했다.
용 의원은 “지난 1월 전담변호사의 장기 공석과 정원 축소 문제가 보도됐고 이번 교육청 서면답변에서도 3개 권역 채용공고에 지원자가 없었다고 설명하고 있다”며 “학교폭력 사안이 복잡해지고 법적 분쟁도 늘어나는 상황에서 법률지원 인력의 공백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결정에 대한 불복 증가도 주요 감사 쟁점으로 다뤘다.
교육청은 심의 결정에 대한 불복 원인으로 심의 비공개와 대학입시 반영의 영향을 제시했지만, 피해학생 측의 행정심판 신청은 2024년 26건에서 2025년 50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용 의원은 “가해학생의 대학입시 불이익 문제만으로 피해학생 측의 행정심판 신청 증가까지 설명할 수는 없다”며 “피해학생이 어떤 이유로 심의 결과에 불복하는지, 취소되거나 변경된 결정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당한 권리구제와 부당한 절차 남용은 구분하되, 심의 결과에 대한 불복 사례를 조사와 심의 절차의 공정성·신뢰성을 높이는 데 활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끝으로 용 의원은 “학교와 교육지원청이 개별 사안을 처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도교육청이 피해학생 보호조치, 반복 피해, 가해학생 조치 이행 여부를 직접 점검해야 한다”며 “교권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만큼이나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에도 교육청의 책임 있는 행정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긴급보호조치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관리체계와 반복 피해 예방대책을 마련하고 조사관과 전담변호사 등 전문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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