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지난해 9월 10일 도의회가 강원개발공사의 부채비율을 낮추고 행정복합타운 사업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605억원 규모의 공유재산 현물출자를 의결했음에도, 현재까지 소유권 이전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특히 김진태 전 도지사의 행정복합타운 사업 추진 결재는 존재하지만, 사업 보류에 관한 공식 문서는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 관련 예산 28억원이 투입된 점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도의회 의결까지 거친 사업을 아무런 공식적인 행정절차 없이 보류하고 그 과정에서 강원개발공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면 이는 단순한 정책 판단의 문제가 아니다”며 “김진태 전 지사의 사업 보류 결정이 업무상 배임에 해당할 가능성까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업 추진을 위해 투입된 31억원뿐 아니라 그동안 소요된 행정력과 인력 손실까지 고려하면 피해는 더욱 클 것”이라며 “정치적 판단으로 공기업에 손해를 입혔다면 김진태 전 지사가 그에 상응하는 행정적·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업 보류 결정의 공식 문서 존재 여부와 예산 집행 내역, 재산상 손실 규모를 철저히 확인하고 김 전 지사의 결정과 손실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규명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김 의원은 붕어섬 9MW 규모 태양광발전시설의 향후 운영 방향과 함께 강원개발공사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소양호와 파라호 일대에 붕어섬 발전시설의 약 10배 규모에 달하는 수상태양광 사업이 검토되는 상황을 언급하며 강원개발공사의 적극적인 참여를 주문했다.
특히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은 물값 관련 심의 과정에서 강원도의 입장에 반대해 왔으며 한국수력원자력은 한강수계기금 부담에도 참여하지 않으면서 물값 인상에는 지속적으로 반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강원도의 수자원을 활용해 막대한 발전 수익을 창출하면서 정작 강원도의 정당한 권익은 외면하는 구조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강원개발공사가 소양호와 파라호 수상태양광 사업에 반드시 참여해 지역의 개발이익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강원개발공사는 수자원 활용과 개발이익 배분 문제에서 보다 강경하고 적극적인 태도로 협상에 나서야 한다”며 “강원도의 재산권을 지키는 것이 지방공기업의 중요한 책무”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진태 전 지사의 사업 보류 결정에 따른 재정 손실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히는 한편 새로운 수익사업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강원개발공사의 부채비율을 낮추고 재정건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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