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국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은 지난 11월 11일 전남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자체가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맡길 때 책임 관계와 보완 의무를 규정하는 계약 절차가 생략되면서 심사 결과에 하자가 생기더라도 통합특별시와와 연구원 중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 가릴 근거가 없게 됐다”고 강력하게 질타했다.
통합특별시는 지난 8월 26일 전남연구원에 ‘국립의대 신설 후보대학 추천을 위한 심사전담기관 지정 알림’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 11월 5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강윤선 공공의료혁신추진단장은 “8월 26일 교육부 공문을 받고 30일까지 추천해야 하는 상황이었다”며 “공모 절차를 전문적으로 해본 경험이 있는 전남연구원에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전남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연구원 관계자는 “최근 6년간 전라남도 동부지역본부, 국립해양수산박물관, 남도의병역사박물관 등 세 건의 입지선정을 위한 공모를 수행했다”고 답했다.
“후보대학 추천 심사는 명백한 공모 용역”지방계약법에 따른 계약 체결 안해 문제는 통합특별시의 ‘심사전담기관 지정 알림’의 실체였다.
최 의원은 지정 알림의 성격과 용역 계약 체결 여부, 계약 없이 선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김영선 전남연구원장은 “이번 심사의 경우 수시 과제로 처리했으며 수시 과제의 경우 평소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사후 계약도 없었느냐는 질문에는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에 최 의원은 “수시 과제는 지자체에서 단기적인 정책 자문과 기초 조사 등을 위해 의뢰하는 연구이지만, 이번 사안은 심사위원을 위촉해 평가하고 후보대학 한 곳을 가려낸 공모였으며 그 결과는 그대로 통합특별시의 공식 추천으로 확정됐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상 집행부의 권한을 위탁받아 행사한 공모 용역인데 계약도 없이 수시 과제의 형식을 빌려 처리한 것은 명백한 지방계약법 위배이며 심사 결과의 정당성과 연관된 문제”고 강조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르면 지자체가 용역 계약을 체결할 경우 목적, 금액, 이행기간은 물론 위험부담과 지연배상금까지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계약금액이 5천만원 이하면 계약서를 생략할 수 있지만, 그 경우에도 청구서나 각서 등 계약 성립을 증명할 서류는 반드시 받아야 한다.
전남연구원에서 심사를 위해 계획한 예산은 2천만원 수준이었다.
반면 2024년 전남도에서 글로벌 컨설팅업체인 ‘AT커니’와 법무법인 ‘지평’컨소시엄에 맡기려 했던 국립의대 신설 후보 후보대학 추천을 위한 공모 용역비는 9억 6천만원이었다.
최 의원은 “9억 6천만원 규모의 선정 공모사업을 2천만원 수준으로 처리하다 보니 계약서도 책임도 함께 사라졌다”며 “통합특별시와 수행기관 모두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희한한 구조가 만들어졌다. 이 자체가 향후 법적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맡지 않았으면 했다”법이 보장한 독립성·자율성은 작동했나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지방연구원이 연구와 경영에서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 의원은 해당 조문을 언급하며 “이번 사례가 과연 독립성과 자율성 있게 행동한 것이냐”고 물었다.
김영선 전남연구원장은 “종전 전남도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가급적 우리가 하지 않고 광주연구원이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지만, 지정 공문이 내려와 어쩔 수가 없었다”며 “공문이 온 다음에는 내부 절차에 따를 수밖에 없었던 현실을 감안해 달라”는 취지로 말했다.
이에 최 의원이 “지금 와서 생각하면 이 심사를 맡는 것이 맞았느냐”고 거듭 묻자, 김 연구원장은 “개인적으로는 처음부터 맡지 않았으면 하는 입장이었다”고 재확인했다.
심사위원 풀 55명, 이틀 만에 “위원 적격성 검증은 주로 자료 검색”심사위원 선정 과정도 쟁점이 됐다.
전남연구원에 따르면 심사위원 후보군은 8월 25~26일 이틀간 자체 구성됐다.
연구원 관계자는 55명 규모의 풀을 만들면서 전문성 검증을 위해 논문 검토와 소속기관 홈페이지 확인을 거쳤다고 설명했고 최 의원이 “결국 자료 검색 아니냐”고 묻자 “그렇다”고 인정했다.
평판 검증에 대해서는 “일부 검토했다”고 답했다.
최 의원은 “일반적인 공모 용역이었다면 심사위원의 전문성을 검증하는 수개월의 절차가 별도로 있어야 한다”며 “계약이 없으니 검증 기준도, 책임도 문서로 남지 않았다. 이것이 계약 없는 심사가 남긴 실질적인 문제”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국립의대 후보대학 추천 심사가 얼마나 졸속적으로 이루어졌는지 다시 한번 드러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전남연구원의 연구 윤리와 자율성·독립성이 훼손되고 지금껏 쌓아 온 연구 결과에 대한 신뢰까지 무너지는 결과까지 초래했다”며 “향후 광주연구원과 통합을 앞둔 시점에서 더욱 뼈아픈 대목”이라고 덧붙이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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