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의회 (강원특별자치도 제공)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연철 의원은 12일 열린 강원개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대관령 풍력발전단지 운영 사업의 경제성과 사회적 비용 문제를 제기했다.

도 현물출자 108억원, 연 순이익은 3억원 수준

대관령 풍력발전단지는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일원에 위치한 설비용량 6.95MW 규모의 발전단지로 2024년 12월 도가 108억원을 현물출자했다.

공사는 2025년 1월 대관령 풍력발전사업소를 열고 운영을 시작했다.

정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2026년 연간 예상 실적은 매출액 21억원, 순이익 3억원이다.

“장부상 연 3억원 수익, 경제성 있다고 보기 어려워”

정 의원은 의원은 먼저 현물출자액 108억원에 송전망 구축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물었다.

운영 기간 중 주요 부품의 수리와 교체 비용, 인건비 상승 요인까지 감안하면 연 3억원의 수익은 경제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자연훼손·소음·주민 소득 감소 등 무형의 비용도 고려해야

정연철 의원은 회계상 수익에 드러나지 않는 비용에도 주목했다.

감가비용, 유지관리 수선비, 관리 인건비 같은 유형자산 관련 비용뿐 아니라, 자연훼손, 소음, 저주파, 그림자 깜박임 등 주민 불편과 버섯 등 임산물 채취 수익 감소까지 감안하면 사업 전체로는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설비용량 6.95MW, 이용률 23% 수준의 발전량에 비해 감수해야 할 사회적 비용을 고려하면이 사업의 타당성에 근본적인 회의가 든다”며 공사의 견해를 물었다.

“재생에너지 필요성에는 공감, 그러나 자연환경·주민피해에 있어 무조건적인 양보와 희생은 안 돼”

정연철 의원은 “저탄소 발전이라는 명분을 위해 산림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재생에너지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크게 공감하며 강원도가 적절한 수준의 재생에너지 발전 역량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한다”며도 “재생에너지 개발 역시 경제성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하고 무엇보다 자연훼손과 주민불편 같은 문제는 무조건적인 양보나 희생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끝으로 “앞으로 강원도의 풍력발전단지 조성은 자연훼손과 주민희생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